편의점창업, 담배 50m부터 심야 단축까지 다섯 가지 🏪

편의점은 「물건만 받아 팔면 되는 가게」 같지만, 담배 한 갑과 어묵 한 꼬치에 각각 다른 법이 붙어요. 계약 전에 볼 다섯 가지를 번호로 적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4월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에서 2024년 말 편의점 가맹점은 5만 5,927개였어요. 1년 새 0.4% 늘었으니 거의 제자리예요(뉴시스 2026.4.11 보도). 자리 경쟁이 빡빡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

그래서 상권 분석만큼 중요한 게 인허가예요. 특히 담배는 자리가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운 첫 단추라서, 점포 계약 전에 봐야 해요. 2026년 11월 기준 법령으로 다섯 가지를 챙겨 볼게요 👇

1️⃣ 담배, 이 자리에서 팔 수 있어요?

담배를 팔려면 사업장 소재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해요(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지정 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있어요. 소매인 영업소 사이 거리를 50m 이상으로 유지하고, 건축법 등에 맞게 지은 점포를 갖춰야 해요.

약국 · 병원 같은 보건의료 영업장, 게임장 · 문구점 · 만화방처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지정이 안 되는 장소예요. 건물 안 매장은 구조나 이용 인원을 보고 거리를 달리 정할 수 있고, 거리를 재는 방법은 시 · 군 · 구 규칙으로 정해요. 그래서 같은 50m라도 동네마다 세부가 다를 수 있어요.

신청하면 관청은 사실조사를 한 뒤 7일 안에 지정 여부를 정해요(시행규칙 제7조 제3항). 기준에 맞는 신청이 여럿이면 접수 순서대로, 순서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개추첨이에요(같은 조 제9항). 새로 지은 상가처럼 신청이 몰릴 곳은 공고 뒤 7일 이상 신청을 받아 추첨하기도 해요(제7조의2).

2️⃣ 어묵 · 튀김을 직접 데워 팔아요?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물만 부어 주는 건 휴게음식점이 아니에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단서). 그런데 매장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다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따로 생각해야 해요. 그러면 신규 위생교육 6시간도 함께 따라와요.

3️⃣ 직원 보건증, 다 받아야 해요?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이 아니에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단서). 계산대에서 포장된 상품만 판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즉석조리 코너를 맡는 직원은 음식을 직접 조리하니 대상이에요.

4️⃣ 새벽 장사가 적자라면요?

가맹사업법 제12조의3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해요. 시행령 제13조의3은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6시 또는 오전 1시부터 6시로, 손실을 따지는 기간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로 정했어요.

그 시간대 매출이 비용보다 적어 3개월 동안 손실이 났는데 본부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봐요. 질병 치료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꼭 필요한 만큼 줄이자고 하는 경우도 같고요. 그래서 새벽 시간대 매출과 인건비는 따로 떼어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 📒

5️⃣ 청소년이 신분증을 속였다면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다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 변조 · 도용했거나 폭행 · 협박해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면 영업정지를 면제해요(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담배 거리 기준에 걸릴지 애매하거나, 즉석조리 코너 때문에 휴게음식점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담배소매인 지정과 영업신고를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점포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이 가장 좋은 때예요.

📚 담배사업법 제16조 · 제17조(2026.4.24 시행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제7조의2 · 제7조의3 · 제11조 · 제14조(2026.4.1 시행본), 가맹사업법 제12조의3과 시행령 제13조의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시행규칙 제49조, 공정위 가맹사업 현황(뉴시스 보도)을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