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못 받는 여섯 가지, 휴업 전에 보세요 🛟🔍

매출이 줄어 직원들을 잠깐 쉬게 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계획서보다 먼저 볼 게 있어요 🛟 받을 수 있는 조건보다 「못 받게 되는 조건」 이 더 자주 발목을 잡거든요.

사장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람을 내보내지 않고 버틴 대가」 로 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조건도 그 반대쪽,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거나 줄이는 움직임에 엄격하게 걸려 있어요.

2026년 1월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책자로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직원에게 준 휴업 · 휴직수당의 3분의 2, 1인당 하루 68,100원 한도로 받아요. 보험연도 동안 모두 합쳐 180일까지고요(시행령 제21조). 이 돈이 끊기는 여섯 가지 경우를 하나씩 볼게요.

감을 잡기 위해 단순한 예시부터요. 월급 250만원 직원(쉬기 전 3개월 750만원, 92일)의 하루 평균임금은 약 81,522원이고,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70%는 하루 약 57,065원이에요. 그 3분의 2인 약 38,043원이 하루 지원금이라, 휴업일 20일이면 약 76만원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월급 450만원 직원이면 계산상 하루 68,478원이 나오지만 한도 68,100원에 걸려요. 월급이 높은 직원일수록 사장님이 남은 몫을 더 안게 되는 구조예요 💸

1. 들어온 지 90일 안 된 직원은 빠져요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얻고 90일이 지난 직원이에요(시행령 제19조 제1항). 그래서 석 달 전에 뽑은 알바를 휴업 대상에 넣어도 그 몫은 지원금 계산에서 빠져요.

• 일용근로자
• 해고 예고를 받은 직원
•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이 예정된 직원
• 사장님(법인은 대표)의 배우자와 부모 · 자녀

이 네 부류도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가게라면 가족 몫은 빼고 계산해 두세요 🙂

2. 쉬게 하는 동안 새 사람을 뽑으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그 달 지원금이 나오지 않아요(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직원 일부는 쉬게 하면서 다른 자리엔 사람을 뽑는 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 는 말과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예외도 있어요. 법령상 등록기준 때문에 퇴사자 자리를 채워야 했거나, 휴업 전에 이미 채용이 내정돼 취소가 어려웠거나, 기존 인력으로 대신할 수 없는 직무였던 경우는 고용센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2026년 고용장려금 안내책자).

3. 3년 연속 같은 달이면

3년 이상 연속으로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그 달은 지원하지 않아요(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해마다 겨울 비수기에 쉬는 식으로 매출이 계절에 따라 반복적으로 줄어드는 건 경기 악화가 아니라 사업 구조로 본다는 뜻이에요.

4. 지난번 받고 나서 6개월 안에 10% 넘게 줄였다면

새로 휴업하려는 날 전 2년 안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휴업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용조정으로 직원의 10% 이상을 내보냈는지를 봐요. 그랬다면 이번 지원이 막혀요(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5. 휴업 끝나고 1개월, 감원하면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이에요. 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뒤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직원을 이직시키지 않았을 때 나와요(시행령 제19조 제1항).

6. 계획과 다르게 하면

계획서는 휴업 시작 전날까지 내야 하고, 바꿀 땐 바꾸기 전날까지 변경신고를 해요(시행령 제20조 제1항). 신고한 계획과 다르게 하면 그 달 지원금 전부나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제20조의2). 안내책자는 계획의 50% 이상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지급이라고 적고 있어요.

📚 2026년 11월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9.18 시행본) 제19조 · 제20조 · 제20조의2 · 제21조와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2026.2.18 공지, 2026년 1월 기준)를 직접 열어 보고 옮겼어요.

휴업 대상자를 누구로 할지, 휴업 중 채용이 불가피한지, 끝나고 한 달 안에 계약 만료가 겹치는지처럼 날짜와 사람이 얽혀 있다면 계획서를 내기 전에 노무사나 경영지도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순서 하나로 몇 달치 지원금이 갈려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