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경 20%,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깎여요 📮

구청에서 온 봉투를 열었더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라고요? 😣 금액에 놀라기 전에, 봉투 안에 적힌 날짜 하나부터 보셔야 해요.

20%. 과태료를 미리 알리는 통지서를 받고, 그 안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깎아 줄 수 있는 폭이에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행정청은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사장님께 먼저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해요(법 제16조). 이 기간이 바로 「깎이는 창」 이에요 ⏳

🧮 가게 과태료로 계산해 봤어요

표의 금액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와 학원법 시행령 별표 5에 적힌 기준 금액이에요(횟수로 오르는 항목은 1차 금액). 감경은 「20% 범위 안에서」 라서 실제 금액은 통지서에 적힌 대로 보시면 돼요.

감경된 금액을 내면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절차는 그걸로 끝나요(법 제18조 제2항). 반대로 말하면, 내고 나서 「사실 억울했는데…」 하며 다투기는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 억울하면 의견을 먼저 내요

의견제출 기한 안에 글이나 말로 의견을 내고, 증거 자료도 낼 수 있어요. 행정청이 보기에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법 제16조 제3항).

정식으로 부과된 뒤에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이의를 내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정해요(법 제20조). 이때는 20% 감경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 50%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결과 아래에 해당하면 50%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시행령 제2조의2). 다만 과태료를 밀려 있는 사람은 빠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이등급 1급부터 3급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

감경 사유가 여러 개여도 거듭 깎지는 않는데, 스스로 내서 받는 20% 감경만은 함께 받을 수 있게 적혀 있어요. 개별 법령 기준표에도 「위반을 바로잡으려 노력한 경우」 처럼 절반 범위 감경 사유가 따로 있으니, 고친 사진이나 영수증이 있으면 의견서에 같이 붙여요.

😵 깜빡하고 늦게 내면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바로 3% 가산금이 붙고, 그 뒤로 한 달마다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져요.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예요(법 제24조).

100만원짜리를 1년 미뤘다고 쳐 볼게요. 가산금 3만원에 중가산금 1만 2천원 × 12달 = 14만 4천원, 합쳐서 17만 4천원이 더 붙어요. 일찍 냈으면 20만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 거꾸로 117만 4천원을 내게 되는 거죠 ㅠㅠ

당장 돈이 없다면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개인회생 중인 사람처럼 법에 적힌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어요(법 제24조의3). 신청은 과태료를 매긴 기관에 해요.

한 줄 정리: 인정하면 기한 안에 내서 20% 아끼고, 억울하면 내기 전에 의견부터.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26.10.2 시행본) 제16조 · 제18조 · 제20조 · 제24조 · 제24조의3, 같은 법 시행령(2026.6.30 시행본) 제2조의2 · 제5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학원법 시행령 별표 5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