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매출 3억 식당은 하루 39만원 ⚖️

「영업정지 7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문 닫는 7일과 돈으로 갈음하는 길을 저울에 올려 볼 수 있어요.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면 사장님 머릿속엔 두 가지가 떠오르죠. 그동안 매출은 어쩌지, 단골은 어쩌지 🥲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문을 닫는 대신 돈을 내고 장사를 이어 가는 거예요. 상한은 10억원이에요.

📊 하루치는 전년도 매출로 정해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에 표가 있어요. 처분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년 총매출로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의 하루치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해요.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쳐요.

음식점, 카페 같은 곳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 가공업 외의 영업」 표를 봐요 👇

🍲 매출 3억원 식당이라면

작년 매출이 3억원이면 2억 7천만원 초과 ~ 3억 3천만원 구간이라 하루 39만원이에요.

이 금액을 그 기간 동안 벌 돈과 견줘 보면 돼요. 하루 매출이 80만원쯤인 가게가 7일 문을 닫으면 매출 560만원이 빠지고, 재료 로스와 직원 휴업수당 문제도 따라오죠. 과징금 273만원과 나란히 놓고 따져 보는 거예요.

올해 새로 연 가게처럼 1년 매출이 없으면 분기 · 월 · 일 매출을 1년치로 환산해서 등급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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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으로 못 바꾸는 경우

모든 영업정지가 돈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법이 위해 식품 판매 같은 중대한 위반은 과징금 대상에서 빼 두었어요(제82조 제1항 단서). 내 처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인지는 처분 사전통지서와 구청 위생과에 먼저 확인해야 해요.

📝 순서는 이렇게

•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요
• 위반 사실, 처분 일수, 과징금 전환 가능 여부를 구청에 물어요
• 전년도 매출 증빙(부가세 신고서 등)을 준비해요
• 의견제출서에 사정과 함께 과징금으로 해 달라는 뜻을 적어 내요
• 결정은 구청이 해요, 고지서가 오면 기한 안에 내요

과징금을 냈다고 위반 이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같은 위반이 또 나오면 다음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이번 일을 계기로 걸린 부분을 고쳐 두는 게 제일 남는 장사예요.

🧾 매출 구간별로 다시 보면

매출이 오를수록 하루치도 커져요. 그래서 매출이 큰 가게일수록 「며칠 닫는 것」과 「과징금」 사이 계산이 더 복잡해져요. 단골이 끊기는 비용처럼 숫자로 안 잡히는 것까지 같이 떠올려 보세요.

과징금 고지서는 보통 구청 이름으로 오고, 정해진 기한 안에 내야 해요. 한 번에 내기 버거운 금액이라면 나눠 낼 수 있는지도 그때 같이 물어보세요 🙏

📚 표와 조문은 식품위생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별표 1(2026년 기준)에서 옮겼어요. 처분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처분 전 구청 위생과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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