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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간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달기 전에 확인할 기준

판단 기준 · 건설·부동산·토지 · 2026.11.19 · 읽는 데 약 8분
가게 간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달기 전에 확인할 기준

인테리어 업체가 간판까지 다 달아 주겠다고 해서 맡겼는데, 개업 한 달 뒤 구청에서 무신고 광고물이라는 안내문이 옵니다. 간판은 크기와 위치에 따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고, 그 책임은 간판을 단 업체가 아니라 가게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 핵심 답변

가게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종류 · 크기 · 위치에 따라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신고 없이 달 수 있는 것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벽에 붙이는 작은 간판은 신고 없이 달 수 있지만,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건물 높은 층 · 옥상에 다는 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은 신고나 허가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과 각 시 · 군 · 구 조례가 정하므로, 제작 전에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우리 간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허가나 신고 없이 달면 과태료와 철거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간판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가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는 일정한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게 간판은 대표적인 옥외광고물입니다.

모든 간판이 허가나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법은 간판의 종류(벽면에 붙이는 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등)와 크기, 다는 위치에 따라 절차를 나눕니다. 그래서 같은 가게라도 정면 작은 간판은 신고가 필요 없고, 옆으로 튀어나온 돌출간판은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허가와 신고의 세부 기준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조례가 정합니다. 같은 크기라도 지역이나 구역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 오해 바로잡기

간판 업체가 알아서 처리해 주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허가 · 신고 의무와 과태료는 광고물을 표시한 사람, 즉 가게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업체에 맡기더라도 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받았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Q. 우리 간판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가장 흔한 가로형 벽면 간판은 면적과 다는 층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면적의 간판을 건물 낮은 층 벽면에 다는 경우는 신고 없이 달 수 있고, 면적이 기준을 넘으면 신고, 건물의 높은 층이나 옥상에 다는 경우와 한 변이 매우 긴 대형 간판은 허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돌출간판과 지주간판(땅에 기둥을 세워 다는 간판)은 크기가 작아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분류 방향이고, 정확한 면적 · 높이 기준은 시행령과 조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판 종류일반적인 절차확인할 기준
벽면 가로형 간판(작은 면적, 낮은 층)신고 없이 표시 가능한 경우 많음면적 기준, 업소당 개수
벽면 가로형 간판(면적 기준 초과)신고면적, 표시 위치
높은 층 · 옥상 간판, 대형 간판허가층수, 한 변 길이, 구조 안전
돌출간판신고 또는 허가돌출 폭, 높이, 보도와의 거리
지주간판신고 또는 허가높이, 설치 위치
창문 이용 광고(유리창 시트)조례에 따라 다름창 면적 대비 비율

Q. 업소마다 달 수 있는 간판 수에도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과 조례는 한 업소가 달 수 있는 가로형 간판과 돌출간판의 개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업소마다 가로형 간판은 한 개를 기본으로 하고, 건물 모서리(곡각지점)에 있는 가게처럼 예외적인 경우 더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앞 가게가 달아 둔 간판 틀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도 새 영업자 이름으로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앞 가게의 신고 기간이 끝났는지, 틀만 남아 있는지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허가 · 신고는 간판을 달 곳을 관할하는 시 · 군 ·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냅니다. 지역에 따라 온라인 신청 창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처리 기간과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서류내용비고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광고물 종류 · 크기 · 위치구청 양식
광고물 원색 도안간판 디자인과 규격제작 업체가 준비
설치 위치도 · 건물 사진간판이 붙을 자리 표시현장 사진
건물 소유자 승낙서남의 건물에 다는 경우임대 가게는 대부분 필요
설계도서 · 구조 안전 확인허가 대상 대형 간판 등조례에 따라 다름
💡 실무 팁

간판 제작 계약서에 「허가 · 신고 대행 및 신고증 전달」을 넣어 두면 나중에 책임 소재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옥외광고물법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업체인지도 계약 전에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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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표시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은 간판에는 표시 기간이 있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계속 달아 둘 수 있습니다. 기간은 시행령과 조례가 정하며, 연장 때 안전점검이 필요한 간판도 있습니다.

연장을 놓치면 그 간판은 다시 허가 · 신고 없는 광고물이 됩니다. 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받으면 표시 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가게를 넘길 때는 새 주인에게 함께 넘겨 주는 것이 좋습니다.

Q. LED 간판이나 디지털 간판은 따로 보나요?

따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빛을 내는 간판은 일반 간판 기준에 더해 조명의 밝기, 점멸 여부, 영상 표시 여부에 대한 기준이 붙습니다. 화면이 바뀌거나 움직이는 디지털 광고물은 허용 지역과 설치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주거지 가까이 있는 가게라면 밤늦게 켜 두는 밝은 간판이 민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조명 간판을 고를 때는 구청에 밝기 · 점멸 기준과 소등 시간 규정이 있는지 함께 물어보십시오.

Q. 가게 앞 입간판이나 풍선 간판은 괜찮나요?

가장 많이 문제되는 간판입니다. 입간판(세워 두는 간판)과 에어라이트(풍선형 간판)는 표시할 수 있는 장소와 크기가 좁게 정해져 있고, 보도나 차도 위에 세워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행자 통행을 막기 때문입니다.

가게 부지 안에 두는 경우라도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인도에 걸쳐 놓으면 도로를 무단으로 쓴 것으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속이 잦은 간판이니 세우기 전에 구청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Q. 신고 없이 달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나 신고 없이 간판을 달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광고물 종류와 면적에 따라 시행령 별표로 정해져 있고, 법이 정한 상한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과태료와 별개로 구청은 간판을 고치거나 떼라는 시정 ·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단 간판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제작 전에 확인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 간판 제작 전에 확인할 것
  • 간판 종류(벽면 · 돌출 · 지주 · 옥상 · 창문)와 크기
  • 다는 층과 위치, 건물 모서리 가게인지
  •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허가 · 신고 · 신고 불필요 여부
  • 업소당 간판 개수 제한
  • 건물 소유자 승낙서
  • 제작 업체가 옥외광고사업 등록 업체인지, 신고 대행을 하는지
  • 신고증 · 허가증의 표시 기간 만료일
🗓 최신 확인 포인트

허가 · 신고 대상의 면적과 층수 기준, 업소당 개수, 표시 기간과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구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제작 전에 관할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작은 가게 간판도 신고해야 하나요?

벽면에 다는 작은 간판은 신고 없이 달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면적 · 층수 기준은 시행령과 조례로 정해지므로 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Q. 돌출간판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돌출간판은 크기가 작아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돌출 폭과 높이 기준은 조례로 확인합니다.

Q. 간판 업체가 신고를 안 했다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허가 · 신고 의무와 과태료는 광고물을 표시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업체에 맡기더라도 신고증이나 허가증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Q. 신고 없이 단 간판은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구청이 시정이나 제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철거될 수 있습니다.

Q. 앞 가게 간판 틀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새 영업자 이름으로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앞 가게의 표시 기간과 신고 상태를 구청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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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참고 자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같은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같은 법 제20조(과태료)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제5조
  • 각 시 · 군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글: 사업성장파트너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1.19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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