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영업 신고, 가게 앞 테이블도 면적 변경신고예요 ☀️🪑

날 좋은 날 문 앞에 테이블 두 개만 내놓고 싶은 마음,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그 두 개가 서류로는 「영업장 넓히기」 로 잡혀요 😳

가을 저녁, 가게 앞에 테이블을 펴 두면 지나가던 손님이 한 번 더 쳐다보잖아요 🍂 바깥자리는 그 자체로 간판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하나씩 열어 보니, 건물 밖 자리를 쓰려면 챙길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사장님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말 순서대로 풀어 볼게요 👇

🙋 가게 앞에 테이블 내놓는 것도 신고해요?

네, 해요. 건물 밖이라도 가게에 붙은 자리를 영업장으로 쓰면 영업장 면적이 바뀐 것으로 보거든요.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2호가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 를 쓰려고 면적을 바꾸는 경우를 따로 적어 뒀어요.

기한은 변경한 날부터 7일 안이에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영업신고한 구청(시 · 군청)에 내면 돼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모두 해당돼요.

처음 영업신고를 할 때부터 바깥자리를 같이 쓸 계획이라면, 그때 신고서에 같이 넣으면 돼요(제42조 제1항 제13호). 따로 두 번 갈 필요가 없어요 🙂

📄 서류는 뭐가 필요해요?

핵심은 한 장이에요. 그 자리를 쓸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서류. 어떤 종이가 통하는지는 자리가 누구 것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인도는 내 땅이 아니라 도로예요.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 허가가 따로 있어야 해서(도로법 제61조 제1항), 「가게 앞 인도에 테이블」 은 영업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

🍳 밖에서 고기 굽는 것도 돼요?

여기서 많이들 놀라세요. 건물 밖 영업장에서는 건물 안에서 조리한 음식만 내야 해요(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도목). 바깥에 화로를 두고 바로 굽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예외도 있어요. 주거지역과 붙어 있지 않아 환경 걱정이 적은 곳으로, 시 · 군 · 구 조례가 따로 기준을 정해 둔 경우엔 바깥 조리가 돼요. 우리 동네 조례에 그런 칸이 있는지는 구청 위생 부서에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

🛡️ 바깥자리에 갖출 시설이 있어요?

있어요. 건물 밖 영업장에는 손님 안전을 위해 건축법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해요(별표 14 제8호 나목 1) 사)). 우리 자리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건물 구조마다 달라서, 공사 전에 같이 보는 게 좋아요.

면적도 다시 재 봐야 해요. 바깥자리까지 더해 영업장 바닥면적이 100㎡(지하층은 66㎡) 이상이 되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기준이 붙어요. 다만 지상 1층이고 주 출입구가 바로 바깥 땅과 이어지는 가게는 빠져요(별표 14 제8호 나목 1) 라)).

예를 들어 볼게요 🧮 2층에 있는 실내 85㎡ 가게가 발코니 20㎡를 영업장으로 더하면 합계 105㎡가 돼요. 100㎡ 선을 넘으니 소방시설 같은 안전시설 기준을 같이 봐야 하는 거죠. 같은 85㎡라도 1층이고 출입문이 바로 길로 나 있다면 이 기준에서는 빠져요.

그래서 순서는 「면적 계산 → 안전시설 확인 → 변경신고」 가 편해요. 거꾸로 하면 신고서를 낸 뒤에 공사를 다시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ㅠㅠ

🕰️ 예전엔 바깥 영업이 안 됐다던데요?

예전 규칙에선 바깥 영업이 별표 14의 특례 칸에 따로 묶여 있었어요. 2020년 12월 31일 개정(총리령 제1661호) 부칙을 열어 보면, 옛 규정에 따라 옥외에서 음식을 내던 가게는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변경신고, 1년 안에 시설기준을 갖추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은 앞에서 본 순서, 그러니까 권한 서류와 면적 변경신고, 안전시설을 갖추면 바깥자리를 영업장으로 쓰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에요 🙌

정리하면 바깥 테이블은 「내놓고 끝」 이 아니라 「서류 한 장과 7일 신고」 예요. 인도라서 점용허가가 걸리거나 조례 해석이 애매하다면, 영업신고를 자주 다루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고 움직이면 덜 헤매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 제43조와 별표 14 · 별표 17(2026.9.1 시행본), 같은 규칙 부칙(총리령 제1661호), 도로법 제61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나씩 열어 맞춰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