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신고, 우리 집 거실 수업도 교육청에 해요 ✏️

공부방, 홈스쿨, 방문 과외. 이름은 달라도 법은 「개인과외교습자」 한 단어로 불러요. 사장님들이 실제로 묻는 질문 여섯 개로 풀어 볼게요 📚

🙋 과외도 신고를 해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따로 있어요. 학원법 제14조의2는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 사항, 과목, 장소, 교습비를 신고하게 해 두었어요. 실제 창구는 사는 곳의 교육지원청이에요.

법이 말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생 집이나 내 집(단독주택 · 공동주택)에서 교습비를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대상은 유아, 초 · 중 · 고 학생, 검정고시 준비생이고요.

🎓 대학생 과외도요?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괄호 안에 「휴학생은 제외」 라고 적혀 있어요. 휴학하고 과외를 하면 신고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

같은 등록기준지 안의 친족이 가르치는 경우도 과외교습에서 빠져요. 조카를 가르치고 용돈을 받는 정도는 이 법이 보는 과외가 아니라는 거죠.

📝 신고서에는 뭘 적어요?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경력
• 가르칠 과목
• 교습비와 그 밖의 경비
• 가르칠 장소(내 집인지, 학생 집인지)

교육감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줘야 해요. 그 안에 아무 연락이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봐요. 수리되면 신고증명서를 받아요.

🏠 신고하고 나면 뭘 지켜야 해요?

• 내 집에서 가르치면 신고증명서를 교습 장소에 걸고, 집 밖에 과외 장소라는 표지를 붙여요
• 학생 집에서 가르치면 학부모가 달라고 할 때 신고증명서를 보여 줘요
• 교습비를 받으면 영수증을 줘요
• 교습비와 환불 기준을 잘 보이게 알리고, 신고한 금액보다 더 받지 않아요
• 과목, 장소, 교습비가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신고
• 과외를 그만두면 교육감에게 알려요

내 집을 교습 장소로 하면 그 집에서는 한 명만 신고할 수 있어요. 같은 등록기준지 안 친족이면 추가로 신고할 수 있고요. 부부가 각자 신고하려면 이 대목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해요.

🚨 신고 안 하고 하다가 걸리면요?

신고 없이 과외를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법 제22조). 미신고 교습은 시행령이 정한 신고포상금 대상이기도 해요. 신고한 뒤 놓치기 쉬운 것들은 과태료로 이어져요 👇

가중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만 따져요. 위반 상태를 바로잡았거나 사소한 실수로 인정되면 교육감이 절반 범위에서 줄여 줄 수도 있어요.

👥 몇 명까지 가르쳐도 과외예요?

법은 30일 이상 과정으로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 을 가르치는 시설을 학원으로 봐요(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집이 아닌 상가를 얻어 혼자 가르치면 교습소 신고 쪽이고, 교습소는 같은 시간 9명 이하(피아노는 5명 이하)예요. 공부방이 커지면 어디로 넘어갈지 이 숫자로 가늠해 보세요.

집이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학생 수가 늘었을 때 교습소로 옮길지 같은 판단은 사정마다 달라요. 애매하면 행정사와 확인해 보세요.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26.10.1 시행본) 제2조 · 제14조의2 · 제15조 · 제22조 ·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2026.10.1 시행본) 제2조 · 제16조 · 제16조의2 · 제17조의5 · 별표 5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