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금연구역, 손님은 10만원 · 사장님은 시정명령 뒤 170만원 🚭

「밖에 나가서 피우세요」 안내해도 몰래 피우는 손님, 그 과태료는 누가 낼까요? 🤔 손님 몫과 사장님 몫은 따로 있어요.

2015년 1월 1일부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넓이와 상관없이 가게 전체가 금연구역이에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카페, 호프집, 작은 분식집도 다 들어가요.

이때 사장님 의무는 두 가지예요. 가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원하면 기준에 맞는 흡연실을 따로 둘 수 있고요.

🆚 손님 몫 vs 사장님 몫

손님이 피운 건 손님이 내요(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사장님은 금연구역 지정이나 표지 설치를 안 했을 때 먼저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받고(제9조 제9항), 그걸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예요(제34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별표 5).

횟수는 최근 2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는지로 세요. 위반 상태가 3개월 이상 이어졌다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도 있어요(별표 5 일반기준). 반대로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주기도 하고요.

🚬 가게 안에 흡연실을 두려면

흡연실은 시행규칙 별표 2의 설치 기준을 지켜야 해요. 기준에 안 맞는 흡연실도 시정명령 대상이에요(제9조 제9항 제2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기준부터 물어보는 게 돈을 아끼는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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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앞 길가는요?

가게 밖이라도 금연구역인 곳이 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 · 중 · 고등학교 경계에서 30미터 안 통행 구역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제9조 제6항). 여기서 피우면 10만원이에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거리 금연구역도 있어요. 이곳은 10만원 안에서 조례가 정한 금액이에요(제7항, 별표 5). 그래서 가게 입구에 재떨이를 두기 전엔 그 자리가 금연구역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영업신고나 시설 기준이 헷갈리면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사장님 가게는 금연 안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 시정명령은 어떻게 와요?

단속에서 표지가 없거나 흡연실이 기준에 안 맞으면, 기간을 정해 고치라는 시정명령이 와요(제9조 제9항). 그 기간 안에 고치면 과태료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예요. 그러니 공문을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2년 안에 같은 일로 세 번째 과태료를 받으면 500만원이에요. 처음 170만원에서 두 번째 330만원으로 뛰니, 한 번 지적받은 곳은 바로 고쳐 두는 게 제일 싸요 💸

손님 쪽엔 감면 길도 있어요. 금연구역에서 피워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줄여 줄 수 있어요(제34조 제5항). 단골손님이라면 이 이야기를 살짝 전해 줘도 좋아요.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제34조(2026. 4. 30. 시행본),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규칙 제6조(2026. 11. 9.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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