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 쇠고기 빠뜨리면 첫 번에 100만원 🥩

일부러 속인 게 아니라 깜빡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메뉴판을 새로 뽑으면서, 배달앱 메뉴만 바꾸면서요.

3,178건. 2024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를 어겨 적발된 건수예요. 2021년부터 해마다 3천 건을 넘었어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집계, SBS Biz 2025년 6월 17일 보도).

메뉴판 바꾸는 날, 재료 거래처 바꾸는 날, 배달앱에 신메뉴 올리는 날이 제일 위험해요. 다섯 가지만 점검해 볼게요 👇

1. 우리 가게가 표시 대상인가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그리고 집단급식소가 대상이에요(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4조). 카페 · 분식집 · 치킨집처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곳도 들어가요.

2. 어떤 재료를 적어야 해요?

쇠고기는 원산지와 함께 식육의 종류까지 적어야 해요(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3항). 고기 · 쌀 · 김치 같은 재료를 가공품으로 쓴다면 그 가공품의 주원료 원산지를 적고요(시행령 제3조 제6항).

3. 배달 메뉴에도 적었나요?

조리해서 파는 것에는 배달도 들어가요(법 제5조 제3항). 매장 메뉴판에는 적었는데 배달앱 메뉴 설명에서 빠졌다면 그것도 미표시예요.

2026년 10월 22일부터는 배달앱처럼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회사가 입점 가게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알려야 하는 의무도 생겼어요(법 제6조 제6항 신설). 앱에서 원산지 안내가 오면 그냥 넘기지 말고 메뉴 설명을 다시 열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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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명세서, 보관하고 있나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갖춰 두고 보관해야 해요(법 제8조). 이걸 안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8조). 메뉴판에 적은 원산지를 뒷받침해 주는 서류라, 거래처를 바꿀 때마다 새 명세서를 챙겨 두세요.

5. 재료를 바꾼 날 메뉴판도 바꿨나요?

국내산 돼지고기를 쓰다 수입산으로 바꿨는데 메뉴판이 그대로라면 그건 미표시가 아니라 거짓 표시가 될 수 있어요. 거짓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가 다른 같은 재료를 섞어 팔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둘 다예요(법 제6조 제2항 · 제14조).

2년 안에 두 번 이상 걸리면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도 따로 나올 수 있어요(법 제6조의2).

거래처가 바뀌는 날을 미리 정해 두고, 그날 메뉴판 · 매장 게시판 · 배달앱 메뉴 설명을 한꺼번에 고치는 습관을 들이면 실수가 확 줄어요. 직원이 여럿이면 바뀐 원산지를 단톡방에 한 줄 공지해 두는 것도 좋고요.

💸 과태료는 얼마예요?

품목마다 따로 매기니까, 돼지고기 · 쌀 · 배추김치 세 가지를 한꺼번에 빠뜨렸다면 첫 번째에도 30만원씩 90만원이 될 수 있어요. 메뉴가 많은 한식집일수록 한 장짜리 원산지 판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금액이 올라가고, 법이 정한 한도는 1천만원이에요(법 제18조, 시행령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준이 20년 넘게 거의 그대로라 하한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025년에 밝혔어요.

메뉴판 원산지 문구나 영업신고 관련 절차가 헷갈리면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6조 · 제6조의2 · 제8조 · 제14조 · 제16조의2 · 제18조(2026. 10. 22. 시행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제4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고, 적발 건수와 첫 과태료는 SBS Biz 2025년 6월 17일 보도와 지자체 처분기준 안내를 함께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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