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지원금, 새로 받는 문은 2025년 4분기로 닫혔어요 👵🚪

「60세 넘는 분 뽑으면 지원금 나온다던데요?」 사장님들 사이에서 아직 자주 도는 말이에요 🤔 그런데 그 지원금, 지금 새로 신청하려 하면 문이 닫혀 있어요.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60세 이상 직원을 늘린 회사에 주던 돈이에요.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인데, 2021년 12월 신설된 뒤 고용센터마다 분기별로 「최초 신청서 접수 공고」 를 내 왔어요.

이 글은 그 흐름을 시간 순서로 따라가요. 언제 어떻게 받았고, 언제 문이 닫혔고, 지금 사장님에게 남은 길은 무엇인지요 🗓️

📅 2022~2025년, 분기마다 열리던 창구

부산 고용센터 게시판에서는 2022년 3분기분 최초 신청 공고가 보이고, 서울강남고용센터는 2025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마다 공고를 냈어요. 공고마다 「그 분기를 처음으로 하는 지원금은 정해진 한 달 안에만 신청할 수 있다」 는 문장이 붙어 있었고요.

2025년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에 적힌 제도는 이랬어요 👇

🧮 사람 수는 이렇게 셌어요

가이드북의 셈법은 「분기 평균」 과 「과거 평균」 의 비교예요. 예를 들어 1분기라면 1월 말 · 2월 말 · 3월 말 60세 이상 인원을 더해 3으로 나누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버려요. 5.33명이면 5.3명이 되는 식이죠.

과거 평균은 사업 기간에 따라 달라요. 4년 이상 된 회사는 직전 3년, 2년 이상 4년 미만은 첫 1년을 뺀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직전 1년을 봤어요. 이 평균보다 분기 평균이 높아야 그 늘어난 몫에 돈이 나왔어요.

🚪 2026년 1월, 마지막 최초 신청

서울강남고용센터가 2025년 12월 17일 올린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67호가 분기점이에요. 2025년 4분기(10월~12월)분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18시까지 내라고 했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2026.2.18 공지)를 열어 봐도, 고령자 고용안정 장려금 칸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하나만 실려 있어요. 시행령 제28조의5 조문 자체는 남아 있지만, 새 지원은 공고로 열리지 않은 상태예요.

🔁 이미 받던 사장님은요?

2025년 4분기까지 대상이 된 사업주는 최대 2년 안에서 계속 받아요. 가이드북 기준으로 이미 지급받던 사업주는 신청하는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그 분기분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분기를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 2026년, 60세 이상 직원과 관련해 볼 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늘리거나 없애거나 재고용한 회사에 1인당 분기 90만원(비수도권 120만원), 최대 3년
• 고용촉진장려금: 원래 정규직 채용이 조건인데, 55세 이상과 2년 넘게 계약하거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친 만 65세 이상과 1년 이상 계약하면 기간을 정한 계약이어도 인정돼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같은 대상자 요건은 그대로예요
• 두 제도 모두 요건과 제외 대상이 따로 있으니 2026년 안내책자 기준으로 하나씩 대 봐야 해요

계속고용장려금 쪽 문턱도 짚어 둘게요. 2026년 안내책자 기준으로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 왔어야 하고, 직전 연도 60세 이상 월평균 피보험자가 30%를 넘는 회사는 빠져요. 직원 쪽은 정년 전 피보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지원 인원은 분기 피보험자 평균의 30%, 최대 30명까지예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 제28조의5(2026.9.18 시행본), 고용노동부 2025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67호(서울강남고용센터 게시, 2025.12.17),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2026.2.18)를 직접 확인했어요. 2026년 새 공고가 정말 없는지는 지역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어 1350에서 한 번 더 확인하길 권해요.

이미 받던 지원금의 남은 분기를 어떻게 신청할지, 아니면 계속고용장려금이나 고용촉진장려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노무사나 경영지도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취업규칙 정년 조항 하나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지거든요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