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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토론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가게까지, 2년 지난 지금 생각은요

사업성장지키미2026.11.19 · 6분이면 읽어요

직원 여섯 명 식당도 「경영책임자」 가 된 지 벌써 2년 가까이 지났어요. 사장님 가게는 그동안 뭐가 달라졌나요? 🤔

2024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2022년 1월에 큰 사업장부터 시행하면서 작은 사업장은 2년 미뤄 뒀던 거예요.

유예를 2년 더 늘리자는 개정안이 있었지만 2024년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네 식당, 카페, 작은 공장도 그대로 대상이 됐죠.

오늘은 정답을 드리기보다, 사장님들 생각을 듣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예요 🙂

무엇이 「중대재해」 예요?

직원(일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중대산업재해」 는 셋 중 하나예요(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제3조).

사장님이 해야 하는 일

경영책임자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 · 보건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지켜야 해요(제4조). 쉽게 말해 「우리 가게에서 다칠 수 있는 곳을 찾고, 고치고, 그걸 점검하고, 기록하는 구조」 를 갖추라는 거예요.

식당이라면 미끄러운 주방 바닥, 뜨거운 기름, 칼과 슬라이서, 가스, 무거운 식자재 운반 같은 게 대표적인 위험이에요. 이걸 목록으로 만들고 직원 의견을 듣고, 고친 내용을 남겨 두는 거죠.

처벌은 얼마나 무거워요?

결과경영책임자 처벌
사망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 · 질병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사망)50억원 이하 벌금

여기에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15조)도 있어요. 다만 이 처벌은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경우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 남겨 두는 것」 이 사장님에게 중요한 이유예요.

사망 사고면 「1년 이상」 징역이라니, 하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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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가게엔 너무 무겁다」 는 쪽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한다」 는 쪽

두 쪽 말이 다 이해가 가요. 사장님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세요? 🤔

💡 혼자 막막하다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같은 자가진단과 컨설팅을 안내하고 있어요. 우리 가게 위험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해 보는 데서 시작해 보세요.

중대재해법이 아니어도 원래 있던 의무

하나 헷갈리기 쉬운 게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미만 가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 의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에 안전조치 의무를 두고 있고,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그래서 작은 가게라도 「위험한 곳 찾기 → 고치기 → 기록하기」 는 원래부터 사장님 몫이었던 셈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여기에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얹은 법이고요.

작은 가게가 오늘 해 볼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기록이 쌓이면 사고를 줄이는 데도, 혹시 모를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가게는 이렇게 관리했다」 고 보여 주는 데도 쓰여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정도면 해 볼 만한가요, 아니면 여전히 버거운가요?

다시 유예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적용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작은 사업장 부담을 줄이자는 목소리와 오히려 지원을 늘려 제대로 지키게 하자는 목소리가 함께 나와요. 처벌을 낮추는 대신 지원을 늘리자는 생각도, 처벌은 그대로 두고 컨설팅과 장비 지원을 넓히자는 생각도 있어요.

다치는 사람도, 처벌받는 사장님도 없는 게 모두가 바라는 그림일 텐데요 ㅠㅠ

사장님이라면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안전 장비 지원, 무료 점검, 쉬운 체크리스트, 아니면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 생각을 나눠 주시면 다음 글에서 함께 정리해 볼게요.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는 그날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 평균으로 세요. 알바가 많은 가게라면 바쁜 달과 한가한 달에 따라 5명 선을 오갈 수 있으니, 우리 가게가 어디쯤인지 한 번 계산해 두세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6조 · 제7조 · 제15조(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사장님 가게는 이 법이 적용된 뒤 무엇이 달라졌나요? 바닥 매트를 바꿨다든지, 점검표를 붙였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든지. 댓글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다치지 않고 일하는 가게가 결국 오래가는 가게예요. 오늘도 안전하게 장사하세요 🙌

우리 가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헷갈리면 노무사에게 사진 몇 장과 함께 물어보세요. 해결사례를 보고 전문가를 고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5명 미만 가게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가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5명 이상 50명 미만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돼요.

Q. 중대산업재해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같은 유해요인으로 1년 안에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생긴 경우예요.

Q. 사망 사고가 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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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참고 자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6조 · 제7조 · 제15조(2026년 기준)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안내(2026년)
글: 사업성장지키미 · 최종 검토 2026.11.19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 · 세무 · 법률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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