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현수막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한 장에 14만원부터 🪧

「오픈 기념 10% 할인」 현수막, 가게 앞에 하나쯤 걸고 싶으시죠? 🎉 그런데 그 현수막도 구청에 신고하는 물건이에요. 걸기 전에 다섯 가지만 점검하고 가요.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법에서는 이걸 다 옥외광고물이라고 불러요. 도시지역 같은 곳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광고물을 달려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해요(옥외광고물법 제3조).

우리 가게에 해당하는지, 아래 번호대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

1. 벽에 다는 간판, 5㎡가 갈림길

가게 벽면 간판은 면적 5㎡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에 달면 신고 대상이에요. 출입구 양옆에 세로로 다는 건 빼고요. 한 변이 10m 넘는 큰 간판이나 빛이 나는 광원이 그대로 드러나는 네온 · 전광 간판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한 업소가 달 수 있는 간판은 3개 이내에서 시 · 도 조례로 정해요. 모퉁이 가게나 앞뒤로 도로가 난 가게는 4개까지예요. 입간판 1개는 이 숫자에서 빠져요.

2. 입간판은 건물 땅 안에만

세워 두는 입간판도 신고 대상이고, 건물 부지 안에만 둘 수 있어요(시행령 제20조). 보도에 내놓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과태료 기준에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하면 금액을 2배로 적용한다고 적혀 있거든요.

3. 현수막은 걸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신고한 광고물도 무한정 걸 수는 없어요. 시행령 별표 1의 표시기간이에요.

• 벽면 간판 · 입간판: 3년 이내
• 건물 벽면에 거는 현수막: 1년 이내
•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월 범위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한 기간
• 그 밖의 현수막 · 벽보 · 전단: 15일 이내

다행인 점도 있어요. 간판을 허가 · 신고한 뒤 자기 가게 광고로 계속 쓰면 표시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안전점검 대상 간판은 빼고요 😌

4. 안 하면 얼마예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을 허가 · 신고 없이 걸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법 제20조). 금액은 시행령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1년 안에 또 걸리면 2차 18만~105만원, 3차 이상 23만~135만원으로 올라가요(현수막 10㎡ 이하 기준). 전기를 쓰는 광고물은 1.5배나 2배를 적용하고요.

간판은 더 무거워요. 허가 대상 간판을 허가 없이 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대상 간판을 신고 없이 달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법 제18조).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는 점이 달라요.

5. 신고할 때 챙길 것

• 구청(시 · 군청) 광고물 담당에 신청서나 신고서를 내요
• 남의 건물에 달면 건물주 승낙서가 필요해요
• 시 · 군 · 구 조례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서나 심의 서류가 붙기도 해요
• 허가 · 신고번호와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광고물에 표시해요(광고물 실명제)
• 수수료는 시 · 군 · 구 조례로 정해요

문자는 한글로 쓰고, 외국어로 쓰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을 같이 적는 게 원칙이에요(시행령 제12조). 영어 상호만 크게 쓴 간판을 생각 중이시라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허가 · 신고 기준은 지역마다 조례로 달라져요. 우리 가게 간판이 어느 칸인지 애매하면 구청 광고물 담당이나 행정사와 확인해 보세요. 결론은 하나, 걸기 전에 신고예요.

📚 옥외광고물법(2026.2.15 시행, 법률 제21018호) 제3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6.1.27 시행, 대통령령 제36054호) 제4조 · 제5조 · 제7조 · 제12조 · 제20조 · 제55조, 별표 1 · 별표 8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