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양도양수, 권리금 계약부터 지위승계 신고까지 순서대로 🔑

단골도 있고 주방도 그대로인 가게를 넘겨받으면 출발이 빠르죠 🏃 그런데 도장 찍는 순서를 하나만 틀려도 앞 사장님의 숙제를 같이 떠안을 수 있어요.

가게 양도양수는 한 장짜리 계약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넘기는 사장님, 받는 사장님, 건물주 이렇게 세 사람과 구청 한 곳이 차례로 얽혀요. 받는 사장님 입장에서 날짜 순서대로 따라가 볼게요 🗓️

📋 계약 전: 지난 행정처분부터 물어봐요

음식점이라면 이게 첫 질문이에요. 앞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같은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넘어와요.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양수인을 상대로 이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식품위생법 제78조).

예외는 하나예요. 넘겨받을 때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다는 걸 양수인이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아요. 그런데 「몰랐다」를 증명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 그래서 계약서에 「행정처분 이력 없음」 문구를 넣고 넘기는 사장님 확인을 받아 두는 게 좋아요.

✍️ 권리금 계약하는 날

권리금은 보증금 · 월세와 별개로 시설, 단골, 노하우, 자리의 이점 같은 걸 넘기는 대가예요(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국토교통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해 두고 쓰도록 권하고 있어요(제10조의6). 그 양식에 넘겨받는 시설 목록을 붙여 두면, 나중에 가게를 비울 때 원상복구 범위를 따지는 근거도 돼요.

이날 같이 정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넘긴 사장님이 바로 옆에 같은 가게를 다시 여는 경우요 😅 상법 제41조는 영업을 넘기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넘긴 사람은 10년간 같은 시 · 군과 붙어 있는 시 · 군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따로 약정하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고요.

범위 단위도 눈여겨보세요. 법 문구가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이에요. 서울 가게를 넘겼다면 구 단위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체와 맞닿은 시까지가 기본 범위라는 뜻이에요 😮 넘기는 사장님에겐 꽤 넓으니, 서로 납득할 범위를 계약서에 따로 정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 건물주를 만나는 날

가게 자리를 쓸 권리, 즉 임차권은 건물주 동의 없이 넘길 수 없어요. 동의 없이 넘기거나 다시 빌려주면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29조). 그래서 보통은 건물주와 받는 사장님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써요.

넘기는 사장님 쪽에서 보면 날짜가 중요해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는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게 될 수 있어요(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이 기간 안에 새 임차인을 소개하는 게 순서예요.

받는 사장님은 새 계약서의 보증금 · 월세 · 기간이 앞 사장님 계약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나란히 놓고 보세요. 권리금은 앞 조건을 보고 정했는데 월세가 껑충 뛰었다면 계산이 달라지니까요 🧮

🔑 잔금 치르고 열쇠 받는 날

상호와 간판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앞 사장님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은 앞 사장님 영업으로 생긴 빚도 같이 갚을 책임이 있어요(상법 제42조 제1항). 식자재 거래처 외상값 같은 거요 💸

피하는 길은 두 가지예요.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앞 사장님 빚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걸 등기하거나, 두 사장님이 함께 거래처에 그 뜻을 알리는 거예요(같은 조 제2항). 양수인이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된 경우 앞 사장님의 그 빚은 영업양도 뒤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제45조).

📮 넘겨받고 1개월 안

음식점 영업을 넘겨받았다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 거예요. 이 사실을 1개월 안에 구청에 신고해야 해요(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구청은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 주고, 그 안에 연락이 없으면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4항 · 제5항).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제97조).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일이라 따로 챙겨야 하고, 영업을 통째로 넘겨받을 때의 부가세 처리는 계약 전에 세무사와 확인해 두면 안전해요.

📚 식품위생법(2026.10.8 시행본) 제39조 · 제78조 · 제97조, 상법(2026.9.10 시행본) 제41조 · 제42조 · 제45조, 민법(2026.3.17 시행본) 제629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26.5.12 시행본) 제10조의3 · 제10조의4 · 제10조의6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한 줄로 줄이면 이거예요. 처분 이력은 도장 전에 묻고, 지위승계 신고는 한 달 안에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