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2027, 건강검진 받으면 10만원 나올까 🩺

내년에 나라가 사장님들께 어떤 돈을 쓰려는지, 예산안에 다 적혀 있어요 📋 빌려주는 돈은 빼고, 받는 돈 쪽만 골라 읽어 봤어요.

2026년 8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안을 브리핑했어요. 총액은 18조 724억원, 올해 본예산 16조 5,233억원보다 1조 5,491억원(9.4%) 많아요. 앞서 3조 3,000억원쯤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그 돈을 새 사업에 다시 넣었다고 해요 😳

다음 날 기사 제목에 제일 크게 걸린 숫자는 따로 있었어요. 「사장님 200만 명에 검진비 10만원」. 한국경제가 9월 1일 이렇게 뽑았거든요. 무슨 얘긴지 하나씩 풀어 볼게요 👇

🩺 새로 생기는 「건강돌봄」 2,050억원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게 문을 닫는 날, 그 휴업 비용이나 대신 일할 사람 인건비를 보태 주는 사업이에요. 예산안에 2,050억원이 신규로 잡혔어요.

기사에 따르면 우선 200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주는 방안을 놓고 짰고, 검진을 받은 뒤 증빙을 내면 주는 방식이에요. 누구를 200만 명으로 고를지는 하반기에 기준을 만들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지자체와 겹치는 건 빼는 쪽으로 정리될 거라고 해요.

📋 받는 돈 쪽 예산, 한 장으로

정책브리핑(korea.kr)에 9월 2일 올라온 예산안 표에서 융자 · 보증을 빼고 소상공인이 직접 쓰거나 받는 사업만 추렸어요.

표 밖에도 모바일상품권 3,829억원, 동행축제 95억원처럼 손님 지갑을 열게 하는 쪽 예산이 있고, 전통시장 쪽은 시장 상권 인프라 조성 744억원, 문화관광형 시장 250억원, 백년시장 117억원이 잡혔어요.

🛟 폐업 · 재도전 쪽은 새 이름이 많아요

뉴스서울 9월 1일 기사가 표의 몇 줄을 풀어 줬어요. 사회보험료 지원 241억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99억원과, 새로 생기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42억원을 합친 숫자예요.

청년창업안심보험 300억원은 창업 5년이 안 된 청년 소상공인의 휴업 · 폐업 · 재도전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을 새로 만드는 예산이에요. 재도전 쪽은 (예비)재창업자에게 실패 원인 분석 · 심리 치료 · 보육을 해 주는 재도전 성공학교 595억원이 신규, 재도전 성공패키지는 469억원으로 늘었고, 재도전에 성공한 기업을 골라 몰아 주는 응원 프로젝트 334억원도 새로 생겨요.

판로 쪽 마케팅성장지원패키지 286억원도 신규예요. 컨설팅을 거쳐 회사마다 맞춘 국내 판로를 지원한다는 설명이에요. 기사는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 사업을 정리하고 이렇게 묶었다고 전했어요.

🛵 상생배달앱 1,240억원은 쿠폰이 대부분이에요

한국경제 보도로는 1,240억원 중 1,200억원이 소비자 할인쿠폰 예산이에요. 전국 공공배달앱 12개 중 공공성과 시장성을 보고 3~4개를 11월까지 골라 내년부터 집중해서 밀어 준다는 계획이었어요. 손님이 쿠폰으로 주문하면 결국 가게 주문이 느는 구조예요.

같은 기사에 쿠폰에 기대는 정책이라는 지적과 지역 사이 형평성 논란도 함께 실렸어요. 우리 동네 공공배달앱이 고른 3~4곳에 들지에 따라 체감이 꽤 다를 수 있어요.

🌱 창업 쪽은 「모두의창업」 으로 모여요

모두의창업 예산은 4,411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628억원의 7배예요. 올해 추경까지 더한 2,631억원과 견줘도 67.5% 늘었어요. 선발 인원을 2만 명으로 늘리고, 예비창업패키지는 모두의창업에 흡수된다고 해요.

사장님은 어느 숫자가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검진비 10만원이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확정되면 바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가게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인지 헷갈리면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셔도 좋아요.

📚 예산 숫자는 정책브리핑 「2027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2026.9.2)에서, 사업 설명은 한국경제 2026년 9월 1일 기사에서 가져왔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