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매출, 개업 연차마다 세는 법이 달라요 🧮

「작년에 반짝 잘 팔렸는데 소상공인에서 빠지면 어쩌죠?」 걱정되시죠 😅 확인서 매출은 작년 한 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개업한 지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 세는 기간이 달라져요.

사장님, 소상공인확인서는 정책자금, 스마트상점, 희망리턴패키지 같은 지원사업 문 앞에서 거의 늘 달라고 하는 서류예요. 2026년 스마트상점 공고는 아예 대상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점포」로 적어 두었어요.

기준은 두 줄이에요. 업종별 매출이 소기업 기준 안이고,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은 10명 미만)일 것. 오늘은 그중 헷갈리는 매출 쪽만 파 볼게요 🔍

📏 우리 업종 매출 기준은 얼마예요?

소진공 서류 가이드에 실린 업종별 기준을 보면 숙박 ·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은 15억원 이하, 도매 · 소매업은 6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은 5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예요. 동네 식당이라면 대개 매출보다 직원 수에서 먼저 갈리는 이유죠.

업종표는 1차 금속 제조업 같은 140억원부터 음식점 같은 15억원까지 여러 단계로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매출이어도 업종에 따라 소상공인이 되기도, 안 되기도 해요. 직원 수 기준은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만 10명 미만이고 나머지는 5명 미만이에요. 우리 가게 업종이 표준산업분류에서 어디에 잡혀 있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예요.

🗓️ 그 매출, 어느 기간으로 세요?

여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개업 시기에 따라 세는 법을 나눠요. 소진공이 2024년 6월 23일에 신청한다고 치고 든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규칙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직전 3개 사업연도가 꽉 차 있으면 3년 합계를 3으로 나눠요.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면 12개월이 꽉 찬 사업연도만 골라 그 수로 나눠요. 직전 사업연도나 올해에 개업했으면 계산이 달라져요.

• 개업한 지 12개월 이상: 신청한 달의 바로 전달부터 거꾸로 12개월 매출을 더해요
• 개업한 지 12개월 미만: 개업 다음 달부터 신청 전달까지 매출을 더해 달 수로 나누고 12를 곱해요
• 신청일이 개업한 달이나 그 다음 달: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 매출을 날수로 나누고 365를 곱해요

🧮 직접 한번 굴려 볼게요

예를 들어 1월 20일에 문을 연 분식집이 6월에 신청한다고 해 볼게요. 2~5월 넉 달 매출이 모두 1억 2천만원이라면, 4로 나눠 한 달 3천만원, 12를 곱해 3억 6천만원이 평균매출액등이에요. 음식점 기준 15억원보다 한참 아래죠.

오픈 첫 달은 빼고 센다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1월 20일 개업이면 1월의 열하루 매출은 넣지 않고 2월부터 세요. 오픈 이벤트로 반짝 몰린 첫 달이 기준을 흔들지 않게 한 셈이에요 ✨

반대로 3년이 꽉 찬 가게는 한 해만 튀어도 평균이 받쳐 줘요. 작년에 특별히 잘 팔렸어도 앞의 두 해가 평범했다면 3으로 나누면서 눌려요.

📄 증빙은 무엇으로 해요?

매출은 과세 유형에 따라 서류가 달라요. 일반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이에요. 직원이 있으면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상시 근로자를 확인하는데, 희망리턴패키지 가이드는 직전년도 12개월분 12장을 모두 내라고 적어 두었어요.

한 줄 정리요. 소상공인 매출 기준은 「작년 매출」 이 아니라 「개업 연차에 맞춘 평균」 이에요. 업종이 둘이라 어느 기준을 써야 할지 애매하거나, 확인서 발급이 반려됐다면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매출이 늘어 소상공인을 벗어날 즈음 어떤 지원으로 넘어갈지는 경영지도사와 같이 그려 보시면 좋아요.

📚 산정 방법과 예시, 업종별 기준, 증빙 서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지원 서류제출 가이드」(2026) 붙임1 · 붙임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정), 발급처는 2026년 스마트상점 모집 공고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