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음식점은 직원 5명 미만부터 따져요 📄

지원사업 공고 맨 아래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한 번쯤 보셨죠? 📎 그런데 우리 가게가 소상공인인지부터 헷갈리는 분이 많더라고요. 업종끼리 나란히 놓고 보면 금방 보여요.

소상공인인지는 두 가지로 갈려요. 첫째, 업종별 매출로 「소기업」에 들어가는지. 둘째, 그중에서 상시 근로자가 업종별 기준보다 적은지. 둘 다 맞아야 소상공인이에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업종끼리 나란히 놓아 봤어요

직원 수는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만 10명 미만이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5명 미만이에요(시행령 제3조). 매출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평균매출액등」이고, 2025년에 업종별로 올라서 지금은 15억원부터 140억원까지 아홉 단계예요.

주 3일 알바도 한 명으로 세나요?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에서 이런 분들을 빼고 세요.

• 임원과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한 달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쳐요. 주 4일 하루 4시간 알바 두 명이면 둘이 합쳐 1명으로 세는 식이에요. 숫자는 직전 사업연도 매달 말일 인원을 더해 12로 나눠요.

확인서는 어디서 받아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받아요. 확인서 한 장에 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 소상공인인지가 같이 적혀요.

작은 가게에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 최근 3년 연속 간편장부 대상이면서 원천세 신고가 없는 곳(직원 없는 1인 가게 포함)은 자료 제출 없이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직원이 있어 원천세를 신고한 곳은 원천세 자료를 온라인으로 먼저 내고 신청해요.

직원이 늘어서 기준을 넘으면요?

바로 빠지지 않아요. 기준을 넘게 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동안은 소상공인으로 봐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항). 다만 소기업이 아닌 회사와 합병한 경우처럼 유예가 안 되는 예외가 있어요. 유예를 받는 곳은 확인서를 신청할 때 「소상공인 유예검토」 과거 규모 확인 절차를 하나 더 거쳐요.

신청이 막히면 일반 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온라인 자료제출은 1811-6508로 물어보면 돼요. 우리 가게에 맞는 지원사업까지 같이 보고 싶으시면 사업성장파트너에서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2025.10.1 개정)에서, 발급 절차와 유효기간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026년 안내에서 가져왔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