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폐업지원금, 철거비 마감 뒤에 남은 두 가지 ⚖️

가게 문을 닫기로 하면 돈 문제와 계약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와요.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남은 대출은 어떻게 할지 🥲 이 두 갈래에 맞춘 폐업지원이 아직 열려 있어요.

「폐업지원금」 하면 철거비 600만원부터 떠올리시죠. 그런데 그건 올해 이미 닫혔어요 😢 공단이 10월 20일에 올린 마감 안내를 보면,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철거비는 10월 21일 18시에 접수를 끝냈어요.

대신 같은 안내문 끝에 한 줄이 남아 있어요. 법률자문 · 채무조정: 예산 소진 시까지.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볼게요. 기준은 2026년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2차 수정 공고(8월 3일)예요.

⚖️ 둘은 뭐가 달라요?

공통 조건은 같아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이미 폐업했든 폐업할 예정이든 사업을 60일 이상 했어야 해요.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하고요.

📝 법률자문은 어떤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공단이 고른 전문 법무법인의 전담 변호사와 1:1로 이어 줘요. 변호사가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자문하고, 법령 해석이나 법률 서류 작성 대행까지 범위에 들어가요.

폐업할 때 실제로 부딪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 건물주와의 원상복구 다툼, 가맹본부와의 계약 해지, 남은 직원과의 정리, 세금 문제. 공고가 적은 임대차 · 신용 · 노무 · 가맹 · 세무 다섯 분야가 딱 이 자리예요 ✨

🧮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길이 달라요

채무조정은 갚기 어려운 빚을 법적 · 사적 절차로 정리하도록 변호사가 상담하고, 신청서 작성과 보정명령 대응 같은 소송대리까지 도와요. 공고에 적힌 길은 다섯 가지예요.

• 신속채무조정: 연체 1개월 미만, 상환 유예나 기간 연장으로 장기 연체를 막아요
• 사전채무조정: 연체 1~3개월 미만, 이자율 인하나 상환기간 연장
• 개인워크아웃: 연체 3개월 이상, 채무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 개인회생: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대로 3년 안(특별한 사정이면 5년)에 나눠 갚고 남은 빚 면책
• 개인파산: 갚을 수 없을 때 파산 절차로 남은 빚 책임 면제

파산 · 회생은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세, 송달료 같은 비용까지 지원 범위에 들어가요 😮 다만 공단이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니라 따로 변호사를 구해 진행하면 지원에서 빠져요.

목록을 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연체가 짧을수록 고를 수 있는 길이 많아요. 1개월이 안 된 연체라면 상환 유예나 기간 연장으로 막을 수 있지만, 3개월을 넘기면 워크아웃이나 법원 절차 쪽으로 넘어가요. 「이번 달만 버티면…」 하다가 석 달이 지나는 경우가 많아서, 연체가 시작된 달에 상담부터 잡는 게 낫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사장님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와 연계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주민등록등본을 한 장 더 내요. 그 밖의 지역은 공단이 고른 법무법인이 맡아요 📞

📌 신청할 때 걸리는 것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해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화면에 직접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폐업사실증명원, 매출과 상시근로자 증빙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안 내도 돼요. 배우자가 신청하면 혼인관계를 보여 줄 가족관계증명서가 더 필요하고요.

2027년 철거비와 사업정리컨설팅을 노리신다면 올해 공고 기준으로 컨설팅이 재기전략 · 세무 · 부동산 · 심리 · 직무직능 다섯 분야 중 최대 세 개까지였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세무 분야는 이미 폐업한 분에게 종합소득세 · 부가세 신고대행까지 해 줬어요. 내년 조건은 새 공고를 봐야 해요.

폐업을 결정하기 전이라면 순서를 같이 짜 보는 게 좋아요. 남은 정책자금과 매출로 버틸지 접을지는 경영지도사, 영업신고 폐지나 인허가 정리, 지원 신청 서류는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사장님은 지금 어느 쪽이 더 급하세요, 계약이에요, 빚이에요?

📚 마감 날짜는 소진공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신청 마감 안내」(10월 20일), 지원 내용과 조건은 같은 사업 2차 수정 공고(8월 3일)에서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