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경과 제품 적발, 식당은 과태료가 아니라 영업정지 15일인가요? 처분 전에 할 일

위생점검을 나온 공무원이 냉장고에서 소비기한이 하루 지난 소스 한 통을 꺼냅니다. 「과태료 조금 내면 되겠지」 했는데 몇 주 뒤 영업정지 15일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음식점에서 소비기한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영업정지 기준으로 다룹니다.

Q. 소비기한 지난 재료를 보관만 해도 처분을 받나요?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 ·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 운반 · 진열 · 보관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손님에게 내지 않았더라도 조리 공간 냉장고에 다른 재료와 함께 들어 있으면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2023년부터 식품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라, 날짜가 지나면 아직 상하지 않아 보여도 위반입니다. 연말에는 점검이 잦고 재고가 많아 이 위반이 자주 적발됩니다.

검색창에 「소비기한 경과 과태료」를 찾는 사장님이 많지만, 음식점 같은 식품접객업은 과태료가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 위반은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Q. 처분 기준은 정확히 몇 일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행정처분 기준)의 식품접객업 개별기준은 이 위반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관 · 진열에 그친 경우와 실제로 판매하거나 조리에 쓴 경우입니다. 뒤의 것이 더 무겁습니다.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한 경우에 따라 올라갑니다.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계산합니다. 한 번 점검에서 다른 위반이 함께 적발되면 가장 무거운 처분에 나머지 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는 방식으로 합산됩니다(별표 23 일반기준).

영업정지 기간에도 임대료와 직원 월급은 그대로 나갑니다. 15일과 1개월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적발 현장에서 조리에 쓴 것인지 보관만 한 것인지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Q.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별표 23의 과징금 제외 대상 목록을 보면 식품접객업에서 이 소비기한 위반 항목은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차 · 2차 위반은 과징금 전환을 요청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3차 위반이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 중이면 과징금 전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과징금 금액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과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지난해 매출 자료를 준비해 두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과징금은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연말처럼 예약이 몰린 때라면 15일 정지보다 과징금이 나은 경우가 많아, 의견제출 단계에서 함께 요청합니다.

Q. 처분을 줄일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별표 23 일반기준은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둡니다. 소비기한 위반에서 주로 다툼이 되는 것은 아래 사유입니다.

•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 같은 위반으로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리 과정을 CCTV 등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업소(1차 위반만)
•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1차 위반만)

경감은 행정청의 재량이라 사유가 있다고 저절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몇 개가 어디에 있었는지, 손님에게 나간 적이 없는지, 평소 폐기 기록이 있는지 같은 사실을 자료로 붙여야 판단 근거가 됩니다.

Q.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행정청은 영업정지처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원인 · 내용 · 근거와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의견서에는 사실관계, 감경 사유, 과징금 전환 요청을 함께 적습니다. 위반을 부인하기보다 어떤 경위였는지, 이후 무엇을 고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대개 설득력이 있습니다. 폐기 기록, 재고 관리표, 직원 교육 자료, 냉장고 정리 사진이 쓸 만한 자료입니다.

의견서에 붙이면 좋은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발된 재료의 종류 · 수량 · 보관 위치를 적은 메모와 사진
• 평소 폐기 장부나 재고 관리표
• 적발 이후 바꾼 관리 방법(소비기한 표시 스티커, 선입선출 진열 등)
• 직원 위생 교육 자료와 참석 기록
• 지난해 매출 자료(과징금 전환 요청 시)

Q. 처분이 나온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에서는 위반 사실보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감경 사유를 제대로 따졌는지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영업정지는 그대로 진행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정지 기간 동안 문을 열어 두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행정사나 변호사와 순서를 정해 대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