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폐업신고, 보증금 받기 전이라면 잠깐만요 ✋

가게를 접기로 마음먹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폐업신고죠. 그런데 보증금이 아직 건물주 손에 있다면, 버튼 누르기 전에 볼 게 있어요 ✋

사장님, 폐업신고 자체는 정말 간단해요. 휴업(폐업)신고서에 인적사항, 폐업 날짜와 이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이면 끝이에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제2항).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내도 되고 홈택스로도 돼요.

그런데 간단한 만큼 순서를 놓치기 쉬워요 😥 신고 전에 하나씩 체크할 다섯 가지를 번호로 적어 볼게요.

1. 보증금, 아직 건물주에게 있나요?

이게 첫 번째인 이유가 있어요.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으로 생기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은 사업자등록이 그 힘을 유지하는 조건이라고 봤어요(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폐업한 뒤 같은 번호로 다시 등록해도 예전 힘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고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그래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폐업신고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요. 등기를 마치면 그 뒤 사업자등록을 정리해도 이미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제6조 제5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 빌린 건물(일부라면 도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얻은 사실을 적고 그 이유를 소명해요(제6조 제2항).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8항). 결정만 받고 끝내지 말고,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간 걸 확인한 다음 폐업신고로 넘어가세요.

2. 폐업 날짜를 언제로 적을까요?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이에요.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를 낸 날로 봐요(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마지막 영업일, 마지막 매출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적으면 덜 헷갈려요.

이 날짜가 중요한 건 부가세 과세기간이 폐업일에서 끝나기 때문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날짜 하나로 신고 기한이 정해지는 셈이죠 🗓️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신고 기한도 이 날짜에서 출발해요.

3. 영업신고한 업종이라면 한 번에

음식점처럼 허가 · 등록 ·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그 기관(구청 등)에 휴업(폐업)신고서를 내도 돼요.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세무서로 보내도록 정해져 있어요(시행령 제13조 제5항). 반대로 세무서에 낸 해당 법령의 폐업 신고서도 주무관청으로 넘어가요.

그래도 두 기관 모두에서 처리됐는지는 며칠 뒤 확인해 보세요. 한쪽만 남아 있으면 나중에 정리할 일이 또 생기거든요 🥲

4. 남은 재고와 집기 목록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가운데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봐서 부가세가 붙어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냉장고, 포스기, 남은 재료까지 목록으로 만들어 두면 신고할 때 덜 막혀요.

다른 사장님에게 가게를 통째로 넘기는 경우라면 사업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길도 있어요(제10조 제9항 제2호). 넘길지, 처분할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신고 전에 정해 두세요.

5. 부가세 신고서로 갈음할 수도

폐업하는 사장님이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날짜와 이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13조 제3항).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예요(법 제49조 제1항).

폐업은 끝이 아니라 정리예요. 보증금이 걸려 있거나 남은 재고가 많다면 혼자 버튼부터 누르지 말고, 인허가 폐업과 서류 순서는 행정사에게, 폐업 부가세와 재고 계산은 세무사에게 사업성장파트너에서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순서만 맞추면 훨씬 가볍게 닫을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법(2026.1.2 시행본) 제5조 · 제8조 · 제10조 · 제49조, 시행령(2026.4.1 시행본) 제7조 · 제1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6조, 대법원 2005다64002 · 2006다56299 판결 요지를 살펴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