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50m 안에 담배 가게 있으면 못 받나요? 🚬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를 열면 담배 매대부터 떠오르시죠? 그런데 담배는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못 팔고, 구청에서 따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사장님들이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하나씩 붙잡고 법령에서 답을 찾아봤어요 👇

그냥 들여놓고 팔면 안 돼요?

안 돼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사람은 소비자에게 담배를 팔 수 없어요(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27조의2).

50m는 무슨 이야기예요?

지정 기준에 소매인 영업소끼리 거리 50m 이상이 들어 있어요. 적법하게 지은 점포여야 한다는 조건도 같이 있고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거리를 재는 방법 같은 자세한 기준은 시 · 군 · 구 규칙으로 정해서, 동네마다 조금씩 달라요.

건물이나 시설 안에 있는 가게는 구조와 이용 인원을 보고 거리를 다르게 정하거나 아예 안 둘 수도 있어요. 대신 담배 진열장과 표시판을 건물 밖에 달 수 없어요(제7조의3 제3항).

아예 안 되는 자리도 있어요?

있어요. 약국 · 병원 · 의원 같은 보건의료 영업장, 게임장 · 문구점 · 만화방처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지정이 안 돼요. 지자체 규칙으로 더 정한 곳도 있을 수 있고요(제7조의3 제1항).

신청하면 며칠 걸려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를 쓸 권리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여 내요. 사업자등록증과 건물 등기 · 건축물대장은 구청이 확인해요. 구청은 사실조사를 하고 7일 안에 지정 여부를 정하는데, 부득이하면 4일 늘릴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7조).

추첨으로 정할 때 국가유공자 · 장애인과 그 가족이 신청했다면 먼저 지정해요(제7조 제10항).

가게를 넘겨받으면 지정도 같이 와요?

여기가 제일 많이 놀라는 대목이에요. 앞 사장님이 폐업신고를 한 자리는 구청이 공고를 낸 뒤 공개추첨으로 소매인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신청 기간은 7일 이상이고요(시행규칙 제7조의2). 새로 지은 상가처럼 신청자가 몰릴 곳도 같은 방식이에요.

남에게 내 이름을 빌려줘 담배 가게를 하게 하는 것도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금지됐고, 걸리면 지정이 취소돼요(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 · 제17조).

잠깐 쉬어도 돼요?

20일 이상 쉬려면 구청에 휴업신고를 해요. 한 번에 30일 안, 1년에 모두 60일 안이에요(시행규칙 제14조). 신고 없이 60일 이상 문을 안 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안 사들이면 지정이 취소돼요(법 제17조 제1항).

편의점 계약 전에 담배 지정이 되는 자리인지, 인수라면 추첨으로 넘어가는지 행정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매출 계산이 그 답에 따라 꽤 달라지거든요 💸

📚 담배사업법(2026.4.24 시행본) 제12조 · 제16조 · 제17조 · 제22조의2 · 제27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26.4.1 시행본) 제7조 · 제7조의2 · 제7조의3 · 제14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