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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빠진 보험설계사 소득에 기준경비율로 1,500만 원 추가 세금 안내, 단순경비율 대상임을 해명해 한 푼도 과세되지 않고 끝난 사례

연말정산이 빠진 보험설계사 소득에 기준경비율로 1,500만 원 추가 세금 안내, 단순경비율 대상임을 해명해 한 푼도 과세되지 않고 끝난 사례

한눈에 보기

의뢰인 사업소득을 받는 보험설계사
상황 한 해 소득이 연말정산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남
걸림돌 국세청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해 추가 세금 1,500만 원을 해명안내문으로 안내
푼 방법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다시 따져 해명 기한 안에 소명
결과 소명이 받아들여져 1,500만 원 전액 과세하지 않고 종결

안녕하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 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통 소속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끝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이 빠졌거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우편물 한 통으로 1,500만 원을 내라는 안내를 받은 분이, 고지서가 나오기 전 해명 단계에서 추가 세금 없이 마무리한 일입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사업소득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해의 소득이 연말정산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모른 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나갔습니다.

얼마 뒤 국세청에서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설명해 달라는 해명안내문이 왔습니다. 안내문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면 추가로 낼 세금이 1,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 소득 연말정산이 안 됐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처음 연락을 주셨습니다.

Q.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몰랐던 일로 갑자기 큰돈을 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금액이 이미 정해진 세금처럼 보이니, 다툴 수 있는 일인지조차 알기 어려우셨습니다.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더 붙는지도 함께 걱정하셨습니다.

Q. 이런 일은 보통 어디서 막히나요?

해명안내문을 받으면 대개 둘 중 하나로 갑니다.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거나, 안내문을 그냥 두었다가 기한을 넘깁니다. 두 경우 모두 다툴 기회를 스스로 닫는 셈입니다.

경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혼자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보는지, 업종마다 기준 금액이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 결론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장부 없이 소득을 추정할 때 국세청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가운데 하나를 씁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그렇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입니다.

구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사업자
경비 인정 방식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경비로 인정증빙이 있는 주요 경비와 낮은 비율의 기타 경비만 인정
세금 부담상대적으로 작음증빙이 없으면 크게 늘어남

보험설계사는 사무실 임차료나 직원 급여 같은 증빙이 거의 없는 직군입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인정되는 경비가 크게 줄어, 같은 수입이라도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건에서 국세청은 의뢰인을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저희가 다툰 지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흔한 오해 해명안내문을 고지서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해명안내문은 국세청이 「이런 자료가 있는데 설명해 달라」고 묻는 단계이고, 아직 세금이 고지되기 전입니다.

Q.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1
의뢰인의 소득 자료와 국세청 안내문을 받아, 국세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근거부터 확인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을 알아야 어디를 다툴지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을 다시 따져 보았고, 다시 볼 부분을 찾았습니다.
3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의뢰인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해명서로 정리했습니다.
4
해명 기한 안에 근거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안내된 내용대로 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입니다. 경비율이 바뀌면 같은 수입에서 인정되는 경비가 크게 달라지니, 1,500만 원이 이 판단 하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해명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지 뒤 불복 절차로 넘어가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첫 제출에서 근거를 빠짐없이 갖추는 데 힘을 썼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국세청이 소명을 받아들였고, 안내되었던 1,500만 원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고 이 일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고지 전 단계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해명안내문에 적힌 세액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그 금액이 어떤 계산 방식으로 나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특히 경비율 판단은 수입금액 기준 하나로 결론이 갈립니다. 국세청 계산을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 팁 안내문을 받은 날, 해명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자료 검토와 해명서 작성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마무리

해명안내문 단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이라, 정확한 자료로 소명하면 불복까지 가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계산의 근거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안내문의 해명 기한, 대상 소득과 연도, 적용된 계산 방식 확인
그해 실제 수입금액과 원천징수 내역 모으기
경비율 적용 요건을 어느 해 수입금액으로 판단했는지 확인
기한 안에 근거 자료와 함께 해명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 해명안내문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해명 기한이 지나면 안내된 내용대로 세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보험설계사는 원래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나요?
회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빠졌거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Q. 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늦은 건가요?
고지된 뒤에도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빨리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세무사가 실제로 맡은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취소 · 2개월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하청수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청 세무회계
하청수세무사
청 세무회계 ·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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