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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돈을 안 주는데,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가 돈을 안 주는데,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돈을 못 받았으니 부가세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에 이미 매출세액으로 신고되고, 거래처가 대금을 안 줬다고 해서 저절로 빠지지 않습니다. 받지도 못한 돈의 10%를 사장님이 먼저 낸 상태입니다.

이 부가세를 되찾는 제도가 대손세액공제입니다. 다만 「연락이 안 된다」 정도로는 안 되고,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되는지, 얼마를 언제 돌려받는지, 거래처 쪽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외상매출금 같은 매출채권이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등 법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뺍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공제는 확정신고 때 서류와 함께 신청하고,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만 대상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Q. 어떤 경우에 대손으로 인정되나요?

부가가치세법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손 사유내용
소멸시효 완성상법·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법원 결정회생계획인가 결정이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채무자 사정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 후 6개월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 중소기업의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제외)
회수기일 2년 경과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소액 채권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합계가 30만 원 이하인 것

같은 「못 받은 돈」이라도 사유마다 대손 확정 시점이 다릅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나 법원 결정은 그 사유가 생긴 날이 기준이고, 부도나 회수기일 경과 같은 사유는 장부에 대손으로 처리하는 시점이 함께 문제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Q. 얼마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은 하나입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여기서 대손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받을 돈 전체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전액을 못 받았다면 대손세액은 1,100만 원 × 10/110 = 100만 원입니다. 그중 440만 원은 받고 660만 원만 못 받았다면 6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나중에 일부라도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Q. 언제, 어떤 서류로 신청하나요?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일반과세자라면 1월과 7월의 확정신고 때입니다. 법인이 4월과 10월에 하는 예정신고 때는 공제받을 수 없으니, 사유가 확정됐다면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까지 서류를 모아 두십시오.

증명서류는 사유에 맞춰 준비합니다. 파산이나 면책이면 법원 결정문, 부도면 부도 확인 자료, 소멸시효라면 거래 시점과 그 뒤 청구 내역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거래 사실 자체를 보여 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독촉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기한도 있습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만 공제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2026년 하반기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으려면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월)입니다.

흔한 오해 「거래처 사장이 연락을 끊었으니 바로 대손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연락 두절만으로는 대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행방불명이 확인되거나, 회수기일 2년 경과 같은 다른 사유를 갖춰야 합니다. 사유 없이 공제받으면 나중에 공제액에 가산세까지 붙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확정된 과세기간의 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다만 대손이 실제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됐다는 점은 그때도 서류로 보여 줘야 합니다.

Q. 소멸시효는 얼마나 걸리나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다만 다른 법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것을 따르는데,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이나 상품의 대가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물건을 팔고 받지 못한 외상값은 3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효는 청구, 압류나 가압류,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거래처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어, 대손 확정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수 가능성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돈을 안 준 거래처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요?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공급받은 거래처는 그만큼을 자기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거래처가 스스로 빼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가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공급자의 세무서가 거래처의 세무서에 공제 사실을 통지하기 때문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나중에 거래처가 대금을 갚으면 반대로 갚은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 제4항). 공급자 쪽은 그 회수 금액만큼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

부가세에서 돌려받는 것은 10/110 부분뿐입니다. 나머지 공급가액 부분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따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같은 사유로 판단하지만 처리하는 시점과 장부 기재 방식은 세목마다 달라, 두 신고를 함께 맞춰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 팁 외상 거래가 생기면 세금계산서와 함께 약정한 회수기일을 계약서나 거래명세서에 적어 두십시오.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경과」 사유는 이 회수기일이 출발점이라,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2년을 언제부터 셀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시작 전에 확인할 것

못 받은 돈이 부가세가 과세된 거래의 매출채권인지
파산, 부도 후 6개월, 소멸시효 완성 등 법정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그 사유가 확정된 날과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언제인지
공급일부터 10년 기한 안에 있는지
법원 결정문, 부도 확인 자료, 독촉 기록 등 증명서류가 있는지
일부라도 받은 돈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계산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예정신고 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확정신고 때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

개인사업자도 「회수기일 2년 경과」 사유를 쓸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같은 호를 그대로 가져다 쓰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대손 처리한 뒤에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회수 금액의 110분의 10을 더해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단서).

30만 원 이하 소액도 공제되나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채무자별 합계가 30만 원 이하라면 대손 사유가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1호).

근거와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2026. 4. 1. 시행 기준)
법인세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제168조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손 사유와 확정 시점은 거래와 채무자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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