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자금 특례를 받으면 10%만 내고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례는 지금 내는 증여세를 크게 줄여 주지만, 끝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돈은 증여한 지 몇 년이 지났든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시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특례는 세금을 없애는 제도라기보다, 창업에 쓸 돈을 먼저 넘기고 세금 정산은 상속 때로 미루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돈이 되는지, 받은 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일반 증여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리합니다.
핵심만 먼저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 50억 원(창업으로 10명 이상 새로 고용하면 100억 원)까지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2년 안에 창업하고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 목적에 써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받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거주자, 주는 사람은 60세 이상인 부모입니다.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부모, 곧 조부모에게서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받거나 두 번 이상 나눠 받으면 금액을 모두 합쳐 한도를 봅니다(같은 조 제1항 후단).
창업하는 업종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이어야 하는데,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 들어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업이라도 변호사업, 세무사업, 행정사 사무소처럼 빠지는 업종이 있으니 업종 코드부터 확인하십시오.
Q. 어떤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처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1항). 대개 현금이나 예금으로 받습니다.
받은 돈은 창업에 직접 쓰는 곳에만 인정됩니다. 사업용자산을 사는 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가 그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 생활비나 개인 차량 구입처럼 사업과 관계없는 곳에 쓴 금액은 특례에서 빠지고 증여세를 다시 냅니다.
Q. 무엇이 창업으로 인정되나요?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창업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0조의5 제2항, 시행령 제27조의5 제3항). 모양만 새 사업이고 실제로는 기존 사업을 이어받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이어받는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존 사업에 쓰던 자산을 사들여 같은 사업을 할 때 그 자산이 사업용자산 총액의 30%를 넘어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같은 조 제5항).
이미 이 특례로 창업한 사람이 새로 창업자금을 받아 그 사업에 쓰는 경우, 사업을 넓히며 사업용자산을 사거나 늘린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을 내는 경우는 창업으로 봅니다.
Q. 일반 증여와 비교하면 세금이 얼마나 다른가요?
성인 자녀가 다른 증여 없이 부모에게서 현금 10억 원을 받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 증여라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 9억 5천만 원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2억 2,500만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6조, 제26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2억 1,825만 원이 됩니다.
창업자금 특례를 받으면 10억 원에서 5억 원을 빼고 10%를 적용해 5천만 원입니다. 다만 특례에는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1항).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재산도 창업자금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일반 증여 | 창업자금 특례 |
|---|---|---|
| 공제 | 직계존속 5천만 원(10년 합산) | 5억 원 |
| 세율 | 10~50% 누진 | 10% |
| 현금 10억 원 예시 세액 | 2억 1,825만 원(신고세액공제 후) | 5천만 원 |
| 신고세액공제 3% | 적용 | 적용 안 함 |
| 상속 때 다시 더하는 기간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 | 기간 관계없음 |
Q. 받은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세무서에 냅니다.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그리고 창업한 과세연도부터 4년 안의 과세연도까지 매년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제출 시점입니다(시행령 제27조의5 제6항).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그 금액의 1천분의 3을 가산세로 냅니다(법 같은 조 제5항).
창업하지 않거나, 정해진 업종 밖에 쓰거나, 4년이 되는 날까지 다 쓰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일반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냅니다. 받은 뒤 10년 안에 사업 외 용도로 쓰거나 창업 후 10년 안에 폐업해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6항).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스스로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Q. 부모님 상속 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같은 조 제9항).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주지만, 뺄 증여세가 더 많아도 차액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같은 조 제10항).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율이 높은 가정이라면 지금 10%로 낸 세금이 나중에 상속세율로 다시 계산되는 셈입니다. 이 특례를 받으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같은 법 제30조의6)는 함께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같이 보십시오(같은 조 제14항).
흔한 오해 「일단 일반 증여로 신고해 두고 나중에 특례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창업자금 특례신청서와 사용내역서를 내야 적용되고, 그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2항, 시행령 같은 조 제14항).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언제 | 할 일 | 근거 |
|---|---|---|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 | 증여세 신고와 특례신청서, 사용내역서 제출 | 법 제30조의5 제12항, 상증세법 제68조 |
|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안 | 창업(사업자등록) | 법 같은 조 제2항 |
| 창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창업자금 사용명세 첫 제출 | 시행령 같은 조 제6항 |
|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 창업자금 전부 사용 | 법 같은 조 제4항 |
| 증여 후 또는 창업 후 10년 | 사업 외 사용, 폐업 금지 | 법 같은 조 제6항 |
실무 팁 사용명세를 4년 동안 해마다 내야 하므로, 받은 돈은 처음부터 사업용 계좌 하나로 모아 두고 그 계좌에서만 쓰는 편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임차보증금, 설비 구입, 인테리어처럼 쓰임새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함께 묶어 두십시오.
시작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도소매업으로 창업해도 되나요?
제6조 제3항 업종 목록에 통신판매업은 들어 있지만 일반 도매·소매업은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사업 형태에 따라 업종이 달라지니 사업자등록 전에 업종 코드를 확인하십시오.
창업 후에 받은 돈도 특례가 되나요?
이미 이 특례로 창업한 분이 새로 받아 그 사업에 쓰거나, 사업을 넓히며 사업용자산을 사는 경우는 창업으로 봅니다. 처음부터 특례 없이 시작한 사업에 운영자금으로 넣는 돈은 대상이 아닙니다(시행령 같은 조 제7항).
10명 이상 고용하면 100억 원까지라는데, 조건이 더 있나요?
50억 원을 넘게 받았다면 창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안에 매 과세연도 근로자 수가 정한 수보다 적어지면 50억 원 초과분에 증여세를 냅니다(법 같은 조 제6항 제7호). 사용명세에 고용 내역도 함께 냅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액 예시는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이며, 가족의 재산 규모와 창업 계획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