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는 경제 공동체니까 통장끼리 돈을 옮기는 건 아무 상관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 다른 납세자이고, 한 사람 계좌의 돈이 다른 사람 계좌로 넘어가 그 사람 재산이 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부 사이 이체가 모두 세금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공제 한도도 크고, 생활비처럼 아예 과세하지 않는 돈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체가 증여세로 이어지고 어떤 이체는 괜찮은지, 문제가 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핵심만 먼저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은 10년 동안 합쳐 6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생활비, 교육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돈을 그 용도에 직접 쓴 경우는 비과세입니다(같은 법 제46조 제5호). 공제를 넘겨 세금이 생기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68조).
Q. 부부 사이 이체는 언제 증여가 되나요?
증여는 돈의 소유가 실제로 넘어갔을 때 생깁니다. 남편 급여가 아내 계좌로 들어가 생활비로 빠져나가는 것은 가족이 함께 쓰는 돈이 지나간 것에 가깝습니다. 반면 아내 계좌에 쌓여 아내 명의 예금, 주식, 부동산이 되면 아내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어서 증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세법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그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제4항). 아내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은 일단 아내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남편 돈을 잠시 맡긴 것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책임은 납세자 쪽에 있습니다.
재산을 산 사람의 직업, 나이, 소득으로 볼 때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묻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Q. 배우자 공제 6억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은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6억 원은 해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받아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6억 원까지입니다(같은 법 제53조).
과세가액도 10년을 합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계산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예를 들어 5년 전에 3억 원, 이번에 4억 원을 받았다면 합계 7억 원에서 6억 원을 빼 1억 원이 과세표준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제 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5조 제2항). 그 이상이면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반영한 계산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분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분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분 × 50% |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같습니다(같은 법 제56조, 제26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빼 줍니다(같은 법 제69조 제2항).
Q. 생활비는 왜 증여세가 없나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6조 제5호). 다만 시행령은 이것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그래서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보낸 돈이라도 실제로 장보기, 공과금, 자녀 학비로 나갔다면 비과세지만, 쓰지 않고 남겨 예금이나 투자로 불렸다면 그 부분은 생활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준은 보낸 명목이 아니라 그 돈이 마지막에 어디로 갔느냐입니다.
흔한 오해 「6억 원까지는 공제되니 신고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도 생기지 않지만, 나중에 그 돈으로 산 재산의 자금출처를 물을 때 증여 신고 기록이 가장 분명한 증빙이 됩니다. 큰 금액을 옮길 때는 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해 두는 쪽이 뒤탈이 적습니다.
Q. 빌려준 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사이에도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이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주면 그 이자 차이를 증여로 봅니다(같은 법 제41조의4).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이고, 그 이익이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계산해 보면 무이자로 빌려준 금액이 대략 2억 1,700만 원을 넘으면 연 이자 차이가 1,000만 원을 넘습니다. 그리고 빌려준 것이라고 하려면 차용증, 정해진 상환 일정, 실제 이자와 원금이 오간 이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서류만 있고 갚은 흔적이 없으면 빌려준 돈이 아니라 준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받은 부동산을 팔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10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산 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가 이 기간에는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Q. 세금이 나오면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증여세는 신고기한까지 신고와 함께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낼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을 넘는 부분,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 이하가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낼 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71조 제1항). 이때는 각 회분이 1,000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고, 분납과 연부연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실무 팁 배우자 계좌로 큰돈을 옮길 일이 있다면, 보내기 전에 그 돈이 생활비인지, 빌려주는 돈인지, 주는 돈인지부터 정하십시오. 셋 중 무엇이냐에 따라 남겨야 할 기록이 다릅니다. 주는 돈이라면 증여 신고, 빌려주는 돈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이체, 생활비라면 실제 지출 내역입니다.
시작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신고는 누가 하나요?
증여받은 사람이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줬다면 아내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공제 안이라서 세금이 0원인데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세액이 없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그 돈의 출처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세금이 나오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면 40%)와 함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서 한쪽이 돈을 더 냈으면요?
지분보다 더 낸 쪽의 돈이 다른 배우자 지분을 사는 데 쓰였다면 그 차액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6억 원 안인지 함께 따져 보십시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 자금 이동은 사정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