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이니 자녀에게 5천 원에 넘기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은 액면가로 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회사가 몇 해 동안 이익을 쌓았다면 세법상 1주 값이 액면가의 몇 배가 되는 일이 흔합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가 언제 필요한지, 세법이 정한 계산법은 무엇인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회사는 무엇이 다른지, 평가액과 다르게 거래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만 먼저 거래가 거의 없는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해 값을 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부동산 비중이 큰 회사는 2대 3입니다. 이렇게 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를 씁니다. 가족에게 이 값보다 싸게 넘기면 차액에 증여세가, 넘긴 쪽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다시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비상장주식 평가는 언제 필요한가요?
지분이 사람 사이를 옮겨 갈 때마다 필요합니다. 대표가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가족이나 임원에게 주식을 팔 때, 상속이 일어났을 때,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 주식을 사들일 때가 대표적입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뒤 그 지분을 정리할 때도 같은 계산을 거칩니다.
세법은 먼저 시가를 찾습니다. 증여라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사이에 그 주식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처럼 가격이 객관적이지 않은 거래는 빠집니다.
가족 회사의 주식은 제3자 사이에 거래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가를 찾지 못하고,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계산이 그것입니다.
Q. 1주 값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가지 값을 따로 구한 뒤 섞습니다. 첫째는 순손익가치입니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각각 3, 2, 1을 곱해 더한 뒤 6으로 나눕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이 값을 환원율 10%로 나누면 1주당 순손익가치가 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둘째는 순자산가치입니다. 회사 자산을 세법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눕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5조).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쓰고, 영업권 평가액은 자산에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이익이 꾸준한 회사는 순손익가치가 커서 결과도 커지고, 이익은 적고 자산이 많은 회사는 80% 하한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거나 시작한 지 3년이 안 된 법인, 휴업이나 폐업 중인 법인은 이익 기록이 짧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청산이 진행 중인 법인,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도 같습니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거나 주식인 회사도 따로 봅니다.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그 권리가 80% 이상인 법인이나, 다른 회사 주식이 80% 이상인 법인은 가중평균한 값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때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같은 항 제3호, 제5호).
Q.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회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 설립 후 3년이 안 됐다면 앞에서 본 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이때 영업권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나 무형자산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해 그 무형자산을 계속 쓰고, 개인 시절과 법인의 사업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영업권을 더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제2호).
법인전환 때 개인이 법인에 영업권을 넘기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 되고,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사업용 토지나 건물과 함께 넘긴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하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았다면,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할 때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전환 직후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는 계획은 이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Q. 평가액보다 싸게 넘기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
받는 쪽에는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게 사서 그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뺀 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파는 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아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4항). 받는 쪽 기준은 30%, 파는 쪽 기준은 5%로 서로 다르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흔한 오해 「작년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주식 수로 나누면 1주 값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본총계는 장부 기준이고, 세법 평가는 자산을 다시 평가하고 영업권을 더하며 최근 3년 이익까지 반영합니다. 이익이 꾸준한 회사는 장부상 1주 값보다 평가액이 크게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 구분 | 평가 방법 | 근거 |
|---|---|---|
| 일반 법인 | 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 순자산가치 80% 하한 |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순손익가치 2 : 순자산가치 3, 80% 하한 같음 | 같은 항 괄호 |
| 사업개시 3년 미만, 휴업·폐업 중 | 순자산가치만 | 같은 조 제4항 제2호 |
| 부동산·주식 비중 80% 이상 | 순자산가치(가중평균액이 더 낮을 때) | 같은 항 제3호, 제5호 |
| 최대주주 보유분 | 평가액에 20% 가산, 중소기업 등은 제외 |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
최대주주 할증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호). 사장님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누가 | 문제가 되는 기준 | 결과 |
|---|---|---|
| 싸게 산 사람(특수관계인) |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에 증여세 |
| 싸게 판 사람(특수관계인) |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 |
| 주식을 거래한 법인 | 법인세법상 시가와 다른 거래 |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
실무 팁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3개 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해 안에서도 결산이 끝난 사업연도가 바뀌는 시점을 지나면 값이 달라집니다. 이익이 크게 늘어난 해를 앞두고 있다면 넘길 날짜를 두세 개로 잡고 각각 미리 계산해 비교해 보십시오.
시작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값을 써도 되나요?
법인세법은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을 쓰지만 주식은 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대신 비상장주식은 유사 상장법인 비교나 현금흐름할인 같은 방법으로 평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길이 있고, 보충적 평가액의 70%에서 130%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회사가 적자인데도 주식 값이 높게 나올 수 있나요?
순손익가치가 음수면 영으로 보지만 순자산가치는 그대로 남습니다. 자산이 많은 회사라면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이 적용되어 적자여도 값이 꽤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같은 법 제69조 제2항).
주식을 여러 번 나눠 증여하면 각각 평가하나요?
평가는 증여일마다 따로 합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나눠 준다고 해서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의 자산 구성과 주주 관계에 따라 평가액과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