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니 다 회사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보는 것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입니다.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어도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비용에서 빠지고, 오히려 세금이 더 붙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라도 가족 생활비나 개인 취미에 쓰면 부가세 공제와 비용 처리가 모두 문제 됩니다. 오늘은 카드 사용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과 증빙 기준을 정리합니다.
핵심만 먼저 업무와 관련 없는 카드 사용은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이라면 그 금액을 사용한 임원이나 직원의 상여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부가세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거래처 접대비는 한 번에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넘으면 법인 명의 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이 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Q.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쓰면 어떤 세금이 생기나요?
법인의 돈이 업무와 관계없이 밖으로 나가면 세법은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따집니다.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그 사람의 상여, 주주라면 배당으로 처분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에게 간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이 세 겹으로 생깁니다. 법인은 그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늘고,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이 되어 받은 사람의 소득세가 늘며,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면 그 공제도 취소됩니다.
사적으로 쓴 돈을 회사에 갚기로 하고 장부에 대표 대여금으로 남겨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으면 세법상 시가로 보는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경우에 따라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과의 차이만큼 법인 소득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갚을 계획이라면 빨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문제는 대개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사용에서 생깁니다. 국세청 안내도 사업용 카드 사용분 중 목욕, 이발, 골프연습장, 과세유흥업소, 승용차 구입 같은 업종을 사업 관련성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Q. 부가세 매입세액은 어떤 카드 사용에서 공제되지 않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과 관련이 깊은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제4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유지비(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제6호)입니다.
| 사용 유형 | 부가세 매입세액 | 비용 처리 |
|---|---|---|
| 사무용품, 원재료, 업무용 비품 | 공제 | 비용 인정 |
| 직원 회식, 복리후생 목적 식대 | 공제 대상 | 비용 인정 |
| 거래처 접대 식사·선물 | 불공제(제39조 제1항 제6호) | 한도 안에서 비용, 3만 원 초과는 적격증빙 필요 |
| 업무용 승용차 주유·수리(운수업 등 제외) | 불공제(제39조 제1항 제5호) | 운행기록 등 요건 안에서 비용 |
| 가족 생활비, 개인 쇼핑, 개인 취미 | 불공제(제39조 제1항 제4호) | 비용 불인정, 법인은 상여 처분 |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 중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성 지출, 가사 지출,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불공제로 안내하고, 홈택스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에서 공제 여부를 직접 고른 뒤 공제 대상 합계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못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거래처 접대비는 카드로만 쓰면 다 인정되나요?
기업업무추진비는 두 단계로 걸러집니다. 먼저 한 번에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넘는 지출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 제35조로 같은 구조입니다.
법인이라면 여기서 신용카드는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대표나 직원 개인 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하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방식은 3만 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다음은 한도입니다. 기본한도는 연 1,200만 원(중소기업은 3,600만 원)을 사업연도 개월 수에 맞춰 나눈 금액이고,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집니다.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부분은 0.3%입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증빙이 있어도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영수증만 있으면 무엇이든 비용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수증은 결제 사실을 보여 줄 뿐, 업무 관련성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은 영수증이 있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법인 차량에 쓴 카드 비용은 어떻게 보나요?
업무용 승용차는 따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같은 관련 비용은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비용이 되고, 그 비율은 운행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
운행기록을 작성해 비치하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을 따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어 비용 인정 폭이 줄어듭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감가상각비는 차량별로 한 해 800만 원까지만 비용이 되고,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27조의2 제3항).
Q.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카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와 직불카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법인 명의 카드는 별도 등록 없이 사업용 카드로 봅니다(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개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주고받거나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때 그 계좌를 써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제3항). 사업용 카드 대금도 이 계좌에서 나가게 하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실무 팁 카드 사용 다음 날 영수증 사진에 「누구와, 무슨 일로」 한 줄을 적어 두십시오. 접대비라면 거래처 이름, 회식이라면 참석 인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몇 달 뒤 소명 요청이 왔을 때 기억으로 답하는 것과 기록으로 답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시작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법인카드로 직원 회식을 하면 접대비인가요?
직원을 위한 회식은 거래처와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 중 직장회식비로 봅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참석자가 직원인지 거래처인지 기록해 두면 구분이 쉽습니다.
개인 카드로 회사 물품을 샀는데 비용 처리가 되나요?
업무용 지출이면 비용이 될 수 있지만, 기업업무추진비라면 법인 명의 카드가 아니어서 3만 원 초과분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6항).
3만 원 이하 접대비도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적격증빙 요건은 한 번에 3만 원을 넘는 지출에 붙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그 이하라도 지출 사실과 상대방을 보여 주는 기록은 남겨 두어야 하고, 연간 한도 계산에는 함께 들어갑니다.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증빙 없이 되나요?
거래처 경조사비는 한 번에 20만 원까지는 청첩장 같은 자료로도 비용이 되고, 넘으면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1호).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지출이라도 업종과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