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로 결제받으니까 전자상거래업이 맞죠? 창업감면도 받고 있어요.」 온라인 강의나 상담, 디자인 제작, 프로그램 개발, 영상 편집처럼 서비스를 파는 분들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결제를 온라인으로 받다 보니 사업자등록 때 업종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고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업종을 등록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파는지로 봅니다. 창업감면은 업종 하나로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갈리는 제도라, 등록 업종과 실제 매출이 다르면 몇 년 치 감면이 한꺼번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적었습니다.
핵심만 먼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에 정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대상 업종에는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있지만, 교육 서비스는 직업기술 분야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 들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세법은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Q. 창업감면은 어떤 업종이 받을 수 있나요?
법에 업종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등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목록에 없는 업종으로 창업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큰 분류 안에서도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업 가운데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같은 자격사 사무소는 빠지고, 예술 관련 서비스업 가운데 자영예술가도 빠집니다. 교육 서비스는 직업기술 분야를 가르치는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로 하는 시설만 대상입니다.
| 실제로 파는 것 | 대상 여부를 볼 업종 | 창업감면 목록 |
|---|---|---|
| 온라인으로 물건 판매 | 통신판매업 | 들어 있음 |
| 프로그램 · 앱 개발 | 정보통신업 | 들어 있음(일부 제외) |
| 로고 · 상세페이지 디자인 |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들어 있음(자격사 등 제외) |
| 일반 강의 · 과외 · 코칭 | 교육 서비스 | 직업기술 학원 등만 들어 있음 |
| 순수 창작 활동 | 자영예술가 | 제외 |
Q. 온라인으로 결제받으면 전자상거래업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온라인으로 상품, 곧 물건을 파는 업종입니다. 강의나 상담은 물론이고 디자인 시안, 프로그램, 편집한 영상처럼 결과물을 파일로 넘기는 일도 주문을 받아 만들어 주는 서비스입니다.
결제를 어디서 받느냐는 업종을 정하지 않습니다. 세법 중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이 강의인데 전자상거래로 등록해 감면을 받았다면, 세무서가 실질 업종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감면 대상 업종으로 등록만 해 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디자인이나 프로그램 개발처럼 실제 업종 자체가 감면 대상인 분들도 굳이 전자상거래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면이 되더라도 업종이 실제와 다르면 경비율이나 다른 공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처음부터 실제 업종으로 등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최초로 소득이 생긴 해와 그다음 4년, 모두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 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감면율은 창업한 시기와 지역, 청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부터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그 밖의 수도권 75%, 수도권 밖 100%입니다.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해야 하고, 지역에 따라 25%에서 50%입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감면기간 중 연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해에는 지역에 따라 50%에서 100%를 감면받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강의나 디자인처럼 혼자 시작하는 사업은 이 규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업종 판단이 더 중요해집니다.
Q. 감면이 부인되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
감면받은 소득세를 다시 내고, 여기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덜 신고한 세액의 10%이고,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47조의4).
창업감면은 보통 여러 해에 걸쳐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몇 년 치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다시 계산됩니다.
실무 팁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와 지난해 매출 내역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매출의 대부분이 어떤 대가인지, 물건 값인지 강의료인지 작업비인지가 실제 업종입니다. 물건과 서비스를 함께 판다면 매출 비중과 각각의 업종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Q. 이미 감면을 받았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실제 매출 구성과 등록 업종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맞지 않는다면 업종 정정만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지난 해들의 감면이 실질 업종 기준으로도 가능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질 업종도 감면 대상이라면 업종만 바로잡으면 되고, 대상이 아니라면 수정신고로 먼저 정리하는 방법을 따져 봅니다.
수정신고를 스스로 하면 세무서가 찾아내 고지하는 경우보다 가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업종을 고친 기록이 오히려 지난 감면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정리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등록된 업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태와 종목, 그리고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업종 코드를 함께 보십시오. 사업자등록증의 이름만 보면 비슷해 보여도 코드가 다르면 적용되는 경비율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파는 것이 바뀌었는데 업종을 그대로 두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감면과 함께 보고 순서를 정한 뒤에 고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실무에서는 어디서 자주 걸리나요?
시작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강의를 녹화해 파일로 팔면 상품 아닌가요?
파일 형태로 넘긴다고 해서 바로 상품 판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의 대가로 돈을 받는지가 기준이라, 강의 내용이 대가의 중심이라면 교육 서비스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개별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을 바꾸면 감면도 끊기나요?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업종을 실제에 맞게 바꾼 뒤에도 그 업종이 대상이라면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이어 갈 여지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고쳐도 되나요?
스스로 바로잡는 쪽이 가산세 면에서 대개 유리합니다. 다만 어느 해를 어떻게 고칠지 먼저 정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감면 신청은 따로 하나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감면받는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매출 구성과 계약 형태에 따라 업종 판단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