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때 중소기업에 들어가 몇 년을 다녔는데, 이직하고 나서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챙겨 주는 줄 알았는데 신청서를 낸 적이 없다면 감면 없이 세금을 다 낸 것입니다.
이 감면은 놓쳤다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난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이미 퇴사했다면 그 회사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대상인지, 몇 년 치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핵심만 먼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3년(청년은 5년) 동안, 과세기간마다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놓친 해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5항).
Q. 누가 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은 근로계약을 맺은 날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을 6년까지 빼고 나이를 셉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군 복무 2년을 마치고 36세에 입사했다면 34세로 보아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근로계약일 기준 60세 이상인 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 경력단절 근로자는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 이분들은 감면율 70%, 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회사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분은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가족 회사에 다닌 경우에는 이 부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다닌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다 되나요?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면서 정해진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은 들어가지만, 주점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은 빠집니다.
목록에 없는 업종도 많습니다. 학원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과 컴퓨터 학원만 들어 있고, 일반 입시 학원은 목록에 없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 구분 | 청년 |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 |
|---|---|---|
| 감면율 | 소득세의 90% | 소득세의 70% |
| 감면 기간 |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 한도 | 과세기간마다 200만 원 | 과세기간마다 200만 원 |
| 취업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같은 조 |
Q. 이직을 했으면 감면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을 받은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속 셉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도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후단).
예를 들어 청년이 2022년 3월에 A사에 들어가 2년 다니고 2024년 3월에 B사로 옮겼다면, B사에서는 2027년 3월이 속하는 달까지만 감면이 남습니다. 두 회사 모두 요건에 맞는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회사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처음 감면 신청을 안 했으니 첫 회사 기간은 버리고 지금 회사부터 5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의 시작은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이라, 놓친 해를 경정청구로 받으면 그만큼 기간이 앞에서부터 쓰입니다. 어느 해를 돌려받을지 순서를 정하기 전에 전체 기간을 먼저 그려 보셔야 합니다.
Q. 이미 퇴사했으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직 중에는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냅니다. 법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정해 두었지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늦게 내도 감면 자체가 막히지는 않고 회사가 지난 연말정산을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했다면 그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 단서). 그리고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대해 본인이 경정청구를 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려받아 감면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는 순서입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요건이 맞지 않는데 감면을 받으면 덜 낸 세금에 105%를 곱해 다시 걷으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7항), 회사 업종과 본인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몇 년 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에 하고 세액은 3월 10일까지 내므로, 2021년에 받은 급여분은 2027년 3월 10일 무렵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감면은 해마다 200만 원이 한도라, 놓친 해가 여러 해라면 해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연봉이 높지 않아 내는 세금 자체가 적었다면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적습니다.
실무 팁 경정청구 전에 세 가지 서류를 먼저 모으십시오. 해당 연도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의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정보, 군 복무 기간을 빼야 한다면 병적증명서입니다. 이 셋이 있으면 대상 여부와 금액이 대부분 정해집니다.
Q.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했던 해는 어떻게 하나요?
부업이나 프리랜서 소득,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했던 해라면,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아니라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합니다. 이때 5년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 31일부터 셉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그해에 무엇으로 마무리했는지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만 한 해와 5월에 신고한 해가 섞여 있다면 해마다 기한과 방법이 다르니 연도별로 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Q. 실무에서는 어디서 자주 걸리나요?
시작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이나 수습 기간도 대상인가요?
근로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회사가 감면을 해 줬는데 나중에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요건 미달을 확인하면 덜 낸 세금에 105%를 곱한 금액을 회사가 원천징수하거나, 퇴사한 경우 본인에게 바로 걷습니다.
2027년에 취업하면 못 받나요?
지금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연말 세법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혼자 해도 되나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해를 한꺼번에 고치거나 이직이 잦았다면 감면 기간 계산이 엇갈리기 쉬워, 전체 기간표를 먼저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근무한 회사와 개인 요건에 따라 감면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