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병원비를 내가 냈다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철이 되면 「부모님 병원비를 제가 다 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못하니 의료비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와 달리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생계를 같이하는지, 형제 가운데 누가 공제받는지,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12월 31일 전에 확인해 둘 것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핵심만 먼저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기본공제대상자(나이와 소득 제한은 보지 않음)를 위해 낸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일반 가족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이 한도지만,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같은 항 제1호, 제2호).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Q. 소득이 있는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기본공제는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59조의4 제2항). 연금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부모님, 60세가 안 된 부모님의 병원비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는 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는지입니다. 부모님은 원래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하지만,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사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3조 제3항). 따로 사시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받는 공제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장님은 같은 방식으로 받지 못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 쪽에서 적용됩니다.

Q. 얼마나 돌려받나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 금액에 15%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분이 올해 72세 부모님 병원비로 600만 원을 냈다면, 150만 원을 뺀 450만 원의 15%인 67만 5천 원을 세액에서 뺍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은 700만 원 한도가 없어서 병원비가 많을수록 공제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65세 이상인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나이로 봅니다(같은 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12월 31일에 65세라면 한도 없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Q. 형제가 나눠 냈다면 누가 받나요?

의료비 공제는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둔 사람이 받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의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사람만 공제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형제가 각자 부모님을 올리면 나중에 한 사람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병원비를 나눠 냈다면, 부모님을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올릴지 먼저 정하고 그 사람이 낸 의료비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형제가 낸 돈은 그 형제의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제받을 사람이 직접 결제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흔한 오해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니 부양가족에 못 올리고, 그러니 의료비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 때문에 기본공제 150만 원은 못 받더라도,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부모님 의료비가 자동으로 뜨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Q.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요?

병원 진료비와 치료용 약값,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들어갑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한 사람당 연 50만 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한 번에 200만 원까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미용 · 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을 좋게 하려고 산 약은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도 빼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보험금을 받고도 병원비 전체를 공제받으면 나중에 다시 계산됩니다.

실무 팁 부모님 병원비가 클 것 같다면 12월 전에 두 가지를 정해 두십시오. 형제 가운데 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지, 그리고 남은 병원비를 누구 카드로 결제할지입니다. 공제받을 사람과 결제한 사람이 같아야 간소화 자료로 바로 확인되고, 나중에 소명할 일도 줄어듭니다.

Q. 지난해에 못 받았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의료비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그 뒤라도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5항).

이때도 그해 부모님이 다른 형제의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형제가 공제받았다면 같은 의료비를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실무에서는 어디서 자주 걸리나요?

시작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부모님 병원비도 되나요?
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생계를 같이한다는 요건과 다른 사람이 공제받지 않는다는 조건은 똑같이 봅니다.

간병비도 의료비인가요?
의료기관에 낸 비용이 아니라 간병인에게 따로 준 돈은 시행령이 정한 의료비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처럼 법에 적힌 항목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의 병원비는요?
과세기간 중에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날 전날의 상황으로 공제대상인지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그해 낸 병원비는 요건이 맞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3%에 못 미치면 아무것도 없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계산하므로 그보다 적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모으면 3%를 넘기기 쉬운 이유입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가족 구성과 소득에 따라 공제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