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연금저축에 넣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직장인만 되는 제도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넣은 금액에 비율을 곱해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방식이라 효과가 분명합니다. 대신 한 번 넣으면 오래 묶이는 돈이고, 중간에 꺼내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게 됩니다. 넣기 전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핵심만 먼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의 12%를 세액공제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5%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IRP 등)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가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그해 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Q. 얼마를 넣으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한도 900만 원을 모두 채웠을 때 공제율 15%라면 소득세 135만 원, 12%라면 108만 원이 줄어듭니다. 소득세에 따라붙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 15%인 분은 약 148만 원, 12%인 분은 약 118만 원의 효과가 납니다.
| 구분 | 공제율 | 900만 원 넣었을 때 소득세 공제 | 지방소득세 포함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135만 원 | 약 148만 원 |
| 그 밖의 경우 | 12% | 108만 원 | 약 118만 원 |
다만 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깝다면 더 넣어도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올해 예상 세액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Q. 연금저축과 IRP는 어떻게 나눠 넣나요?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을 넘는 부분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900만 원을 넘으면 그 부분도 빠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그래서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거나,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한도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흔한 오해 「12월에 넣은 돈은 내년 연말정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공제는 그 과세기간에 넣은 금액 기준이라,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것이 올해 몫입니다. 연말에는 은행과 증권사 처리 시간이 몰리니 며칠 여유를 두고 넣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개인사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하고 있어서(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사업소득만 있는 분도 대상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습니다.
사업자는 공제율을 정할 때 총급여가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라, 매출이 커도 소득금액이 기준 아래면 1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이고, 연금계좌는 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라 둘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간에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 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법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15%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으니 공제받은 것보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받을 때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로 원천징수합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처음부터 연금으로 받을 돈만 넣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습니다.
| 꺼내는 방법 | 세금 | 근거 |
|---|---|---|
| 연금으로 수령, 70세 미만 | 5%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
| 연금으로 수령,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같은 호 |
| 연금으로 수령, 80세 이상 | 3% | 같은 호 |
| 연금 외 수령(중도 해지 등) | 기타소득 15% | 같은 법 제21조, 제129조 |
실무 팁 넣기 전에 올해 예상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직장인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사업자는 올해 장부로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00만 원 남짓인데 900만 원을 다 채우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합니다. 남는 돈이 아니라면 공제가 다 쓰이는 만큼만 넣는 것이 낫습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은 돈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로 옮기면서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룬 돈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빠집니다.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옮겨 넣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공제 대상은 그해 본인이 새로 넣은 돈입니다.
대신 이 퇴직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금으로 받은 기간이 10년 이하라면 연금 외로 받을 때 떼는 세율의 70%,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만 원천징수합니다(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퇴직금을 한 번에 찾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IRP에 돈이 이미 많은데 더 넣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먼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봅니다. 퇴직금으로 채워진 잔액은 공제 한도를 쓰지 않으므로,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따로 납입해야 합니다.
Q. 실무에서는 어디서 자주 걸리나요?
시작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거나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나중에 꺼낼 때 과세하지 않는 돈으로 따로 관리됩니다. 계좌를 만든 금융회사에서 공제받지 않은 금액으로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만큼 공제 대상이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제4항).
올해 소득이 적으면 내년에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공제 한도는 해마다 따로라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는 공제 효과가 작으니 넣는 금액을 조절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부가 각자 넣어도 되나요?
각자 자기 이름의 계좌에 넣고 각자 공제받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계좌에 넣은 금액은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 효과가 없습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 구성과 다른 공제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