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합니다. 부부가 한 채에 직접 거주하고 나머지 한 채는 월세를 주는 경우 부부 합산 2주택이므로 월세 수입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Q. 월세와 보증금은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 부부 합산 주택 수 | 월세 | 보증금 |
|---|---|---|
| 1채 | 원칙적으로 비과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주택은 과세 | 비과세 |
| 2채 | 과세 | 원칙적으로 비과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하는 주택 2채를 소유하면서 2채의 보증금 합계가 12억원 초과 시 과세 |
| 3채 이상 | 과세 |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시 과세 |
보증금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보증금을 보유한 기간과 법정 이자율 등을 반영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임대수입에 포함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Q. 월세 1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과세 대상인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와 주택임대소득에 14%를 적용하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에는 월세와 과세 대상 간주임대료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두 채를 보유하고 그중 한 채를 월 100만 원에 12개월간 임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수입은 연 1,200만 원입니다. 임대소득이 귀속되는 사람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구분 | 일반 임대주택 |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
|---|---|---|
| 연간 월세 수입 | 1,200만 원 | 1,200만 원 |
| 필요경비 | 600만 원(50%) | 720만 원(60%) |
| 공제금액 | 200만 원 | 400만 원 |
| 과세표준 | 400만 원 | 80만 원 |
| 소득세 산출세액(14%) | 56만 원 | 11만 2천 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61만 6천 원 | 12만 3,200원 |
등록임대주택의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을 적용받으려면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 제한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 등 사후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줄어든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때도 있나요?
다른 소득이 적거나 임대사업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크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나 수선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이 많다면, 장부에 실제 비용을 반영했을 때의 세액을 비교해 볼 만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다면, 임대소득을 합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간 임대수입이 같아도 다른 소득과 필요경비에 따라 유리한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두 방식의 예상세액을 비교해 보세요.
Q.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 구분 | 신고 시기 |
|---|---|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주택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 사업장현황신고 |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임대수입과 임대 현황을 신고합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이때 신고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0.2%의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각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를 준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임대했다면 일반 부동산 임대로 봅니다. 오피스텔은 명칭보다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입이 2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장부를 쓰거나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 지난해 신고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신고는 했지만 임대소득을 빠뜨렸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주택 수, 명의, 임대 조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