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다 쓰면 가지급금, 세금은 어디서 얼마나 붙나요?

「제 회사인데 제가 좀 쓰면 안 되나요?」 법인 대표님들께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생활비를 회사 계좌에서 송금하고, 가족 외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다음 달에 넣겠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은 대표와 별개의 사람입니다. 회사 계좌의 돈은 대표 돈이 아니라 회사 자산이고, 대표가 가져가 돌려놓지 않은 돈은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남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지급금에 어떤 세금이 붙는지, 어떻게 정리하는지 적었습니다.

핵심만 먼저 가지급금에는 세 가지가 붙습니다. 받지 않은 이자를 회사 수익으로 보는 인정이자, 그 이자만큼 대표 소득으로 보는 상여 처분, 회사가 낸 대출이자 일부를 비용에서 빼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입니다. 오래 둘수록 쌓이므로 결산 때마다 잔액을 확인하고 급여 · 배당 · 상환 계획으로 줄여 가야 합니다.

Q. 가지급금은 왜 생기나요?

특별한 거래보다 회사와 대표의 돈이 구분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생활비를 회사 계좌에서 꺼내 쓰고 잊어버리거나, 개인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정산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관리됩니다.

증빙 없이 나간 돈도 가지급금이 되기 쉽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수 없는 출금은 회계 처리 과정에서 대표가 가져간 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몇 년 정리하지 못하면 금액이 커집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불어난 가지급금입니다.

Q.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법은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받았어야 할 이자를 계산해 회사 수익(익금)에 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입니다.

이자율은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그것을 쓰기 어렵거나 회사가 고르면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씁니다. 대표가 실제로 낸 이자가 있으면 그만큼은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 1억 원이 1년 내내 있었고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4.6%로 계산한 460만 원이 회사 수익에 더해집니다. 그 460만 원은 대표가 상여로 받은 것으로 보아 대표의 근로소득에도 더해집니다.

Q. 은행 대출이자는 왜 비용에서 빠지나요?

회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면서 한편으로 대표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돈을 내주고 있다면, 그 이자 일부는 사업이 아니라 대표를 위해 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출이자 가운데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지급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 적수」입니다. 적수는 금액에 날짜를 곱해 더한 값이라, 가지급금이 크고 오래 있을수록 빠지는 이자가 커집니다.

흔한 오해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붙으면 이중과세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는 받아야 할 이자를 안 받은 것, 다른 하나는 빌린 돈을 사업 아닌 곳에 쓴 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지급금에 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연말에 갚으면 끝나나요?

그 해 쌓인 인정이자는 갚은 날까지 이미 계산됩니다. 갚으면 다음 해부터 늘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결산 직전에 돈을 넣었다가 연초에 다시 빼는 식이면 실제로 갚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환은 실제 돈이 들어오고 다시 나가지 않아야 상환입니다.

대표가 퇴직하는 등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그 시점에 대표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Q. 이미 쌓인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어느 하나가 늘 정답은 아닙니다. 대표의 다른 소득, 회사 이익, 주주 구성에 따라 세금 합계가 달라지므로 두세 가지를 섞어 몇 년에 걸쳐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팁 앞으로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표가 쓸 돈은 매달 정해진 급여로 받고, 법인카드와 회사 계좌는 업무 지출에만 쓰십시오. 대표가 회사 일로 개인 돈을 먼저 썼다면 반대 방향 기록도 남겨야 나중에 서로 맞춰 정리할 수 있습니다.

Q. 숫자로 보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지급금 2억 원이 1년 내내 있었고, 회사는 은행에서 5억 원을 빌려 그해 이자로 2,500만 원을 냈다고 해 보겠습니다. 대표는 회사에 이자를 내지 않았고, 회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쓰기로 했다고 가정합니다.

회사는 실제로 한 푼도 더 벌지 않았는데 과세표준이 1,920만 원 늘고, 대표는 받지도 않은 920만 원에 소득세를 냅니다. 이 계산이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은 금액보다 기간이 더 무섭습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회사의 실제 차입금 구성, 이자율 선택, 대표가 낸 이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돈을 잠시 쓴 것도 가지급금인가요?
업무와 관계없이 가져가 정산하지 않았다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금방 돌려놓았더라도 그동안의 인정이자는 계산될 수 있습니다.

Q. 직원에게 빌려준 돈도 해당하나요?
직원에게 빌려준 돈도 업무와 관계없으면 가지급금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 구입 · 임차 자금이나 학자금처럼 예외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Q.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가지급금만으로 조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에서는 반드시 보는 항목이고, 금액이 크고 오래될수록 설명할 것이 많아집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의 차입 구조와 대표의 소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