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은 2년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년을 직접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를 놓고 있는 집이라면 「비과세는 어렵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린 박병진 세무사입니다. 이런 분들께 남은 길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입니다. 오늘은 이 특례가 무엇인지, 올해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하로만 올려 2년 이상 다시 세를 주면, 거주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맺어야 하고, 개정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집을 팔아야 합니다.
Q. 왜 상생임대 특례가 필요한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이 더 붙습니다.
거주요건은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팔 때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더라도 거주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생임대 특례에 해당하면 바로 이 거주요건을 면제받습니다.
Q. 특례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구분 | 내용 |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 |
| 12억 원 넘는 고가주택 | 양도차익 중 12억 원 초과분 비율만 과세 |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고가주택 과세분에 표2 적용(보유 1년당 4%, 거주 1년당 4%) |
흔한 오해 거주요건을 면제받으면 표2의 거주기간 공제율까지 채워 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주요건만 면제될 뿐, 거주기간 공제율은 실제로 산 기간만큼만 붙습니다. 표2 최대 80%는 보유와 거주를 모두 10년 이상 채운 경우입니다.
Q. 요건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두 개의 계약입니다. 집을 산 뒤 맺은 「직전 임대차계약」과, 그 뒤에 임대료를 거의 올리지 않고 맺은 「상생임대차계약」입니다.
| 요건 | 기준 |
|---|---|
| 직전 임대차계약 |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새로 맺은 계약(취득하며 넘겨받은 계약은 제외) |
| 직전 계약 임대기간 | 1년 6개월 이상 |
| 상생임대차계약 증가율 | 직전 계약보다 보증금 또는 임대료 5% 이하 인상 |
|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간 |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 2년 이상 |
| 양도 당시 | 1세대 1주택 |
처음 도입될 때 있던 기준시가 9억 원 요건과 임대 개시 당시 1주택 요건은 2022년 8월 2일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나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인지는 팔 때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을 맺을 때 집이 여러 채였더라도, 다른 집을 먼저 정리해 팔 때 한 채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올해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상생임대 특례는 연장 없이 예정대로 2026년 말에 끝나고, 대신 특례를 받는 주택의 양도 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요건만 갖춰 두면 언제 팔아도 거주요건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제는 상생 계약이 끝난 뒤 1년, 늦어도 2029년 말이라는 기한 안에 팔아야 합니다.
Q.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아직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직전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인지, 다음 계약을 언제 맺을 수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미 요건을 갖춘 집이라면 언제 팔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한 안에 팔아 비과세를 확보하는 것과, 기한을 넘겨 계속 보유하는 것의 세 부담을 미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 팁 임대료 5%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따지는 환산 방식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내리는 식으로 조정했다면 증가율이 5% 안인지 계산을 남겨 두십시오.
특례를 검토하기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가 바뀌어도 되나요?
됩니다. 직전 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료 증가율과 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Q. 계약서만 2년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한 기간으로 봅니다. 세입자가 일찍 나갔다면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상생임대로 비과세를 받으면 1주택자와 똑같나요?
거주요건이 면제되어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받습니다. 다만 거주기간분 공제율은 실제 거주한 기간만큼만 적용됩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취득일 · 등록일 · 거주 기간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이나 신고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