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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이 따로 있어도, 내가 사는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이 따로 있어도, 내가 사는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로 집을 몇 채 등록해 두신 분들은 「살고 있는 집을 팔면 다주택자라서 세금이 크겠지」 하고 걱정하십니다. 원래대로라면 맞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린 박병진 세무사입니다. 그런데 등록임대주택 혜택이 하나씩 정리되는 가운데에도 그대로 남은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가 사는 집을 팔 때 받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사는 집 한 채를 가진 1세대가 사는 집을 팔면,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사는 집은 2년 이상 살아야 하고, 임대주택은 팔 때 등록되어 임대 중이어야 합니다.

Q.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무엇인가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집 한 채를 가진 1세대가, 요건을 갖춘 그 한 채(거주주택)를 팔 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고 국내에 1주택만 가진 것으로 봅니다.

임대주택이 몇 채든 모두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Q. 특례를 받으면 무엇을 받나요?

혜택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 넘으면 12억 원 초과분 비율만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 1년당 4%(최대 40%) + 거주 1년당 4%(최대 40%), 합해서 최대 80%
반복 적용2025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횟수 제한 없음

종전에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은 생애 한 번만 특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반복 적용에는 비과세 범위를 줄이는 별도 규정이 붙습니다.

Q. 사는 집(거주주택)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와 관계없이 요구되는 요건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거주요건도 면제됩니다.

Q.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거주주택을 파는 날 현재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시 · 군 · 구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하고 임대 중일 것
임대보증금 ·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등록 유형과 시기에 따라 5년 · 6년 · 10년 이상 임대

임대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사는 집을 팔아도 일단 특례가 적용됩니다. 대신 그 뒤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사후관리로 세금을 추징합니다.

흔한 오해 임대기간을 다 채웠으니 등록이 말소돼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칙은 사는 집을 파는 날 임대주택이 등록되어 임대 중이어야 합니다. 말소 뒤에는 아래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Q. 아파트 임대가 자동말소됐다면 특례가 끝난 건가요?

2020년 법 개정으로 폐지된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이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한 뒤 자진 말소되었거나 자동 말소된 경우, 말소일부터 5년 안에 사는 집을 팔면 특례를 적용합니다.

2026년 개정에서도 매입임대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특례는 「현재와 같이 등록말소일부터 5년 동안 적용한다」는 방침이 유지됐습니다. 말소일을 기준으로 5년이 언제 끝나는지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Q. 특례를 받지 않겠다고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없습니다. 국세청 해석은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은 비과세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임대주택을 팔 때 비과세 범위가 줄어듭니다.

실무 팁 임대료 5% 초과 인상이나 6개월이 넘는 공실도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변동 내역을 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십시오.

팔기 전에 정리할 것

보유 주택 목록(취득일 · 임대 등록일 · 말소 여부)
사는 집의 실제 거주 기간
임대주택별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임대료 변동 내역과 공실 기간
말소된 아파트라면 말소일과 5년 기한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주택이 세 채여도 되나요?
됩니다. 모두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Q. 재건축으로 임대를 못 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는 임대하지 않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Q. 사는 집을 팔고 나서도 임대주택 관리를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사후관리로 추징되므로 끝까지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근거와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장기임대주택 요건)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취득일 · 등록일 · 거주 기간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이나 신고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청린
박병진세무사
세무회계청린 · 서울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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