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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을 비과세로 판 뒤 임대하던 집에 들어가 살다 팔면, 전부 비과세되나요?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판 뒤 임대하던 집에 들어가 살다 팔면, 전부 비과세되나요?

거주주택을 특례로 비과세받은 뒤, 임대하던 집의 임대를 끝내고 들어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집도 2년 이상 보유하고 살면 1세대 1주택이니 「당연히 전부 비과세」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린 박병진 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비과세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오늘은 세법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고 부르는 이 집의 양도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임대주택이던 집은 앞서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을 판 날 이후 생긴 양도차익만 비과세됩니다. 그 전에 오른 부분은 과세되고, 나누는 비율은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그 집의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Q. 왜 전부 비과세가 안 되나요?

앞 거주주택이 비과세를 받는 동안 이 집은 임대주택이라 주택 수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앞 집이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에 두 채가 함께 비과세 혜택을 누리지 않도록, 이 집은 앞 거주주택을 판 날 이후 기간분만 1주택으로 봅니다.

흔한 오해 「들어가서 2년 살았으니 1주택 비과세」라고만 보고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신고하면 과세됐어야 할 부분이 빠져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다시 낼 수 있습니다.

Q. 임대주택이 여러 채면 어떻게 되나요?

계단처럼 이어집니다. 임대주택 세 채와 처음 거주주택을 가진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파는 순서비과세되는 구간
처음 거주주택보유기간 전체
임대주택 1(들어가 살다 팖)처음 거주주택을 판 날 이후분
임대주택 2임대주택 1을 판 날 이후분
임대주택 3임대주택 2를 판 날 이후분

어느 시점이든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집은 한 채뿐입니다. 뒤로 갈수록 임대주택으로 있던 기간이 길어서 과세되는 구간도 길어집니다.

Q. 과세되는 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앞 거주주택을 판 날 전후의 양도차익을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이 집의 기준시가가 오른 비율로 나눕니다.

과세되는 부분 = 양도소득금액 × (앞 거주주택을 판 날 이 집의 기준시가 − 이 집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이 집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고가주택이면 이 부분 가운데 12억 원 초과 비율만큼 과세됩니다. 기준시가 자료가 연도별로 필요하니 미리 뽑아 두시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Q. 특례를 안 받고 나중에 한꺼번에 비과세받을 수는 없나요?

고를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은 비과세 1세대 1주택으로 취급되고, 그 뒤 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은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만 1주택으로 본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먼저 팔지,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 계획이 있는지를 처음 집을 팔기 전에 함께 정해야 합니다.

실무 팁 앞 거주주택을 판 날이 이 계산의 기준점입니다. 앞 집의 매매계약서와 잔금일, 그날의 이 집 기준시가를 따로 보관해 두십시오. 몇 년 뒤에 찾으려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임대하던 집을 팔기 전에 확인할 것

앞서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 집의 취득일 · 임대 등록일 · 말소일
취득 당시 · 앞 집 양도 당시 · 지금의 기준시가
이 집에 들어가 산 날과 거주 기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부터 거주주택 특례를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던데, 그럼 이 제한도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횟수 제한은 없어졌지만, 뒤에 파는 집은 앞 집을 판 날 이후분만 비과세된다는 이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Q. 과세되는 부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붙나요?
붙습니다. 다만 어느 표를 적용할지는 보유 · 거주 기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따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Q. 기준시가가 없던 시기에 산 집은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하는 별도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면 신고 전에 확인하십시오.

근거와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국세청 거주주택 특례 관련 질의회신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취득일 · 등록일 · 거주 기간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이나 신고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청린
박병진세무사
세무회계청린 · 서울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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