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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50% · 70%, 우리 집은 등록 시기로 보면 받을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50% · 70%, 우리 집은 등록 시기로 보면 받을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제 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70%가 되나요?」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은 지금 등록한다고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린 박병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50% · 70%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등록 시기와 유형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기간 중 생긴 양도차익에 50%, 10년 이상이면 70%를 공제합니다. 빌라 등 아파트 아닌 매입임대는 2020년 말까지, 아파트 매입임대는 2020년 7월 10일까지 신청한 경우만 대상입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팔 때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주택은 1년마다 2%씩 최대 30%이고,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까지 더해 최대 80%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이 아니어도 50% 또는 70%의 특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차이가 큰 혜택입니다.

Q. 우리 집은 대상인가요?

임대주택은 이미 지어진 집을 사서 등록한 매입임대와, 직접 지어서 등록한 건설임대로 나뉩니다. 4년짜리 단기임대는 이 혜택이 없습니다.

유형대상이 되는 등록 시기공제율
빌라 등 아파트 아닌 주택(매입임대)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8년 50%, 10년 70%
아파트(매입임대)2020년 7월 10일까지 신청8년 50%
건설임대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8년 50%, 10년 70%
건설임대2023년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10년 70%만
4년 단기임대, 2021년 이후 등록한 매입임대대상 아님없음

흔한 오해 아파트 매입임대도 10년을 채우면 70%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파트 매입임대는 등록이 8년이 지나면 자동말소되는 구조라 50%가 기준입니다.

Q. 등록 기한을 지켰다면 무엇을 더 갖춰야 하나요?

1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시 · 군 · 구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8년 이상 계속 임대
2
국민주택규모 이하(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3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집은 이 가액 요건 없음
4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올린 뒤 1년 안에 다시 올리지 않기
5
양도세 신고 때 과세특례적용신청서 제출

이 가운데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8년 이상 계속 임대 요건입니다. 단기로 등록했다가 장기로 바꾼 집은 8년을 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Q. 정부가 이 혜택을 줄인다는데 사실인가요?

2026년 9월 정부가 국회에 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을 2028년에 팔면 우대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그 뒤에는 우대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무 팁 임대사업자 등록증에는 단기 등록일과 장기 변경 신고일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두 날짜가 공제 대상인지, 8년을 언제 채우는지를 정하므로 등록증부터 꺼내 보십시오.

공제율을 따지기 전에 확인할 것

주택 유형(아파트인지, 매입인지 건설인지)
임대사업자 등록일과 유형(단기 · 장기)
단기에서 장기로 바꿨다면 변경 신고일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 계약일
임대료 변동 내역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새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나요?
매입임대는 이미 등록 기한이 지나 새로 등록해도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임대는 2027년 말까지 등록하면 10년 70%가 가능합니다.

Q. 50%는 양도차익 전체에 붙나요?
아닙니다. 임대기간 중 생긴 양도차익에만 붙고 나머지 구간은 일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깜빡했으면요?
양도세를 신고할 때 함께 내도록 정해져 있으니 신고 전에 꼭 챙기십시오. 빠뜨렸다면 바로 상담받으십시오.

근거와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취득일 · 등록일 · 거주 기간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이나 신고 전에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청린
박병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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