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가산세, 한 달 안에 고치면 90% 깎여요 ✏️

신고 끝내고 한숨 돌렸는데, 카드 매출 한 줄이 빠진 게 눈에 들어왔다면요? 😱 지금 고치느냐 석 달 뒤에 고치느냐로 가산세가 몇 배씩 달라져요.

90%. 오늘의 숫자는 이거 하나예요 ✨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는 걸 알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스스로 고쳐 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깎아 줘요(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가목). 10만원 붙을 가산세가 1만원이 되는 거죠.

스스로 고쳐 내는 걸 수정신고라고 해요. 기한 안에 신고는 했는데 세액을 적게 적었을 때, 세무서가 결정 ·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할 수 있어요(제45조). 반대로 세금을 더 냈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길이고요(제45조의2).

📉 늦을수록 줄어드는 감면

감면율은 기한이 지난 뒤 얼마나 빨리 고쳤느냐로 정해져요. 과소신고가산세 5만원을 기준으로 남는 몫을 나란히 놓아 볼게요.

과소신고가산세 자체는 덜 낸 세액의 10%예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장부를 거짓으로 쓰거나 매출을 숨기는 것 같은 부정행위로 줄였다면 40%로 뛰고요(같은 항 제1호). 실수로 빠뜨린 것과 일부러 감춘 것은 출발선부터 달라요.

🧮 카드 매출 500만원이 빠졌다면

부가세 신고에서 공급가액 500만원짜리 매출을 빠뜨렸다고 해 볼게요. 덜 낸 부가세는 50만원, 과소신고가산세는 그 10%인 5만원이에요. 여기에 덜 낸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씩 붙어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20일 만에 고치면: 과소신고 5,000원 + 납부지연 2,200원 = 7,200원
• 120일 만에 고치면: 과소신고 25,000원 + 납부지연 13,200원 = 38,200원
• 400일 만에 고치면: 과소신고 40,000원 + 납부지연 44,000원 = 84,000원

어느 경우든 빠뜨린 세금 자체는 따로 내야 해요. 그래도 20일과 400일의 차이가 열 배가 넘죠. 금액이 커질수록 이 차이도 같이 커져요.

종합소득세도 같은 표를 따라요. 집에서 쓴 돈을 경비로 넣는 바람에 소득세를 200만원 덜 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20만원이에요. 기한 지나고 30일 만에 고치면 90%를 깎아 2만원, 납부지연가산세 1만 3,200원을 더해 3만 3,200원이에요. 반년 넘게 두면 과소신고 몫만 14만원으로 불어나요.

맞아요.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붙고(제48조 제2항 제1호), 하루씩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친 날까지 그대로 계산돼요. 그래서 수정신고서를 낼 때 덜 낸 세금도 같이 내는 게 좋아요.

🚫 감면이 빠지는 때, 따로 보는 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고친 경우는 감면을 주지 않아요.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걸 알고 낸 수정신고, 그리고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가 여기에 들어가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2026.2.27 개정본).

네, 바로 그거예요. 감면표의 숫자는 스스로 먼저 발견한 사장님을 위한 거라, 세무서 연락을 받고 나서는 표가 통째로 사라져요.

반대로 반가운 칸도 하나 있어요. 예정신고 때 적게 신고했더라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고쳐 내면, 그 기간의 과소신고가산세를 50% 깎아 줘요(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 4월 예정신고에서 빠뜨린 걸 7월 확정신고 때 바로잡는 식이죠.

아예 신고를 안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때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이고,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깎아 주는 별도의 표를 따라요(제48조 제2항 제2호).

고치기 전에는 이 셋만 챙기면 돼요 👇

• 처음 신고한 세액과 고칠 세액을 나란히 적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빠뜨린 매출이나 잘못 넣은 경비의 증빙 모아 두기
• 덜 낸 세금과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신고 때 함께 내기

어디까지가 실수이고 어디부터 부정행위로 볼지, 고칠 금액이 어느 해에 걸쳐 있는지는 사장님 사정마다 달라요. 고치기 전에 세무사에게 수정할 범위부터 확인해 보세요.

한 줄로 정리할게요. 빠뜨린 걸 알았다면, 세무서보다 먼저 그리고 한 달 안에 🙌

📚 국세기본법 제45조 · 제45조의2 · 제47조의3 · 제48조(2026.10.2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제27조의4 · 제29조(2026.7.1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보고 예시는 직접 계산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