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외상값 대손처리, 12월 장부에 올려야 경비예요 📒

납품은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온 거래처, 한두 곳쯤 있으시죠? 🥲 받을 길이 없어진 외상값은 경비로 넣을 수 있는데, 어떤 건 해가 가기 전 장부에 올려야만 인정돼요.

사장님, 못 받은 외상값은 매출로 이미 잡혀 있어요. 돈은 못 받았는데 세금은 그 매출 기준으로 낸 거죠 ㅠㅠ 그래서 세법은 「이제 정말 못 받는다」고 볼 만한 사유가 생기면, 그 금액을 대손금으로 경비에 넣게 해 줘요.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있고, 개인사업자도 거의 같은 목록을 그대로 써요(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장부를 펴 놓고 아래 다섯 가지를 하나씩 대 보세요 👇

1. 소멸시효가 끝난 외상값

돈 달라는 권리도 오래 안 쓰면 사라져요.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기본이 5년이지만(상법 제64조), 상인이 판 물건값은 3년(민법 제163조 제6호), 음식점 음식값이나 숙박료는 1년이에요(민법 제164조 제1호).

이건 시효가 끝난 그 해의 경비로 정해져 있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 장부에 올리든 안 올리든 그 해 몫이라, 놓치고 지나가면 다음 해로 미룰 수가 없어요.

시효는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세요. 중간에 돈을 달라고 청구했거나, 압류 · 가압류를 했거나, 거래처가 빚을 인정했다면 시효가 끊기고 다시 시작해요(민법 제168조). 그래서 「납품한 지 3년 지났다」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혹시 시효가 끝난 해의 신고에서 이걸 빠뜨렸다면, 신고기한이 지나고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길이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 30만원 이하, 6개월 넘은 외상값

회수하기로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났고, 그 거래처에 받을 돈을 다 합쳐 30만원 이하라면 대손으로 볼 수 있어요(제19조의2 제1항 제11호). 소송까지 하기엔 너무 작은 돈을 정리하라는 칸이에요.

예를 들어 거래처 한 곳에 25만원이 남았고 받기로 한 날이 2026년 4월 30일이면, 10월 말에 6개월이 지나요. 올해 장부에 비용으로 올리면 세율 15% 구간 사장님은 3만 7,500원쯤 소득세가 줄어요.

3. 중소기업이라면, 2년 지난 외상값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받기로 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대손으로 넣을 수 있어요. 다만 가족 회사처럼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서 생긴 건 빠져요(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4. 부도 나고 6개월 지난 어음 · 수표 · 외상

부도가 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 · 수표와, 중소기업이 부도 전에 가지고 있던 외상매출금이 여기에 들어가요(제9호).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잡아 둔 경우는 빠지고, 장부엔 1천원을 남기고 나머지만 비용으로 올려요(제19조의2 제2항).

5. 거래처가 폐업 · 파산 · 행방불명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받을 수 없게 된 돈도 대손이에요(제8호). 이때는 「정말 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해요. 폐업 사실을 확인한 자료, 연락이 끊긴 기록 같은 것들이요.

📌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요?

대손으로 넣은 돈을 나중에 받으면, 받은 해의 수입으로 다시 잡아요(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 받으면 그때 수입으로 잡으면 되니까, 사유가 맞는 건 미루지 말고 정리해 두는 게 깔끔해요 😆

부가세 쪽에도 못 받은 매출의 세액을 빼 주는 제도가 따로 있는데, 이건 요건과 신고 시기가 달라서 따로 챙겨야 해요. 그리고 법인 대표님께 빌려준 가지급금은 아무리 오래돼도 대손으로 못 넣어요(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외상값을 경비로 돌리는 건 결국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에요. 어떤 칸에 들어가는지 애매하면, 12월 결산 전에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 법인세법 제19조의2와 시행령 제1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제56조,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 제164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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