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내 업종이 맞는지와 못 돌려받는 부가세 🥬

채소가게, 정육점, 학원, 동네 의원… 「여기는 부가세가 없다던데?」 맞아요. 그런데 부가세가 없다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

면세는 「세금이 없다」 보다 「부가세 계산 밖에 있다」 에 가까워요. 일반과세자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한눈에 보여요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빼지 않고(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해요(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신고도 부가세가 아니라 소득세법의 사업장현황신고고요(제78조).

🥕 가게에서 자주 만나는 면세는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에는 면세 항목이 20가지 있어요. 동네 가게에서 자주 마주치는 건 이 정도예요.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곡류 · 과실 · 채소 · 정육 · 생선. 탈곡 · 정육 · 건조 · 냉동 · 염장 · 포장처럼 본래 성질이 안 변하는 1차 가공까지(시행령 제34조 제1항)
• 의료보건: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진료, 약사의 조제 등. 쌍꺼풀 · 코성형 같은 미용 성형, 여드름 · 제모 · 피부미백 시술은 빠져요(시행령 제35조)
• 교육: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 신고된 학원 · 교습소 등.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빠져요(시행령 제36조)
• 도서 · 신문 · 잡지(광고는 제외),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 금융 · 보험 용역

같은 가게 안에서도 갈릴 수 있어요. 손질만 한 채소는 면세지만, 조리하거나 양념해 원래 성질이 바뀌면 과세 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같은 의원 안에서도 보험 진료와 미용 시술이 다르게 다뤄지고요 😮

🔀 면세와 과세를 같이 하면요?

면세 물건과 과세 물건을 함께 팔면 과세사업이 있으니 부가세 신고를 해요. 이때 매입세액은 어느 쪽에 쓴 건지 실제로 나눠 계산하고, 나눌 수 없는 공통 매입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안분해요(제40조).

예를 들어 매장 임대료나 전기요금처럼 두 사업에 같이 쓰는 비용은 과세 매출 비율만큼만 공제받는 식이에요. 품목별로 매출이 나뉘어 찍히게 포스기를 설정해 두면 이 계산이 훨씬 쉬워요 📌

🙅 면세가 싫으면 포기할 수 있어요?

아무 업종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면세 포기는 영세율 대상(수출 등), 주택 임대, 저술가 · 작곡가 같은 인적 용역,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것에만 허락돼요(제28조 제1항). 그러니까 국내 손님에게 고기를 파는 정육점이 「매입 부가세 돌려받고 싶다」 고 면세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포기를 신고하면 그날부터 3년간 면세로 돌아갈 수 없고, 3년이 지나도 면세적용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계속 포기한 것으로 봐요(제28조 제2항 · 제3항).

📮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1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요(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2026년 몫은 2027년 2월 10일(수)이 기한이고, 받은 계산서 · 발급한 계산서 합계표도 챙겨 두면 좋아요(제163조 제5항). 자세한 순서는 라운지 사업장현황신고 글에 있어요.

🧮 면세 가게의 인테리어 부가세는 어디로 가요?

설명용 예시예요. 면세 정육점이 인테리어를 공급가액 3,000만원에 하면 부가세 300만원을 더 내요. 일반과세 식당이라면 이 300만원을 매출세액에서 빼거나 환급받지만, 면세 정육점은 부가세 계산 밖에 있어서 돌려받을 곳이 없어요(제39조 제1항 제7호).

그래서 면세사업자에게 매입 부가세는 사실상 원가의 일부가 돼요. 견적을 비교할 때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보는 게 맞는 이유예요. 이 돈을 종합소득세에서 어떻게 비용으로 반영할지는 장부를 쓰는 세무사와 맞춰 보세요.

반대로 좋은 점도 있어요. 손님에게 부가세를 붙이지 않으니 같은 값이라도 가격 경쟁에서 숨이 트이고, 1월 · 7월 부가세 신고 부담이 없어요. 면세는 장단이 같이 오는 구조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

임대도 헷갈리기 쉬워요. 면세가 되는 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예요(제26조 제1항 제12호). 상가나 사무실을 세 주는 건 이 항목에 없어서 부가세가 붙는 쪽이에요. 1층 상가, 2층 주택인 건물이라면 한 건물 안에서도 면세와 과세가 나뉘는 셈이에요.

과세와 면세를 같이 파는데 품목 구분이 애매하거나, 공통 매입을 어떻게 나눌지 감이 안 온다면 세무사에게 무료로 먼저 물어보세요. 개업 전에 업종을 정하는 단계라면 더 좋아요. 사업자등록 때 과세유형이 함께 정해지거든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제28조 · 제39조 · 제40조(2026.1.2 시행본)와 시행령 제34조 · 제35조 · 제36조(2026.4.1 시행본), 소득세법 제78조 · 제163조(2026.7.1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하나씩 열어 봤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