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에 배달 · 포장만 해도 되나요? 정지 중에 하면 안 되는 것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고 나면 「홀만 닫고 배달은 돌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배달앱 주문만 받거나 지인 명의로 잠깐 돌리는 일이 실제로 있는데, 이 선택이 정지 처분보다 훨씬 큰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처분서에 적힌 기간 동안 그 영업을 하지 말라는 처분입니다. 처분서가 영업의 일부만 정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홀 영업뿐 아니라 배달 · 포장 · 온라인 주문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도 같은 영업이라 정지 기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2항은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며칠의 정지가 가게 문을 닫는 처분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을 줄이거나 문을 열어 둘 방법이 필요하다면 영업을 이어 갈 것이 아니라 과징금 전환,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처럼 법이 열어 둔 길을 기한 안에 써야 합니다.
Q. 영업정지는 정확히 무엇을 멈추라는 처분인가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은 영업자가 법을 어긴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처분서에는 정지 기간과 함께 어떤 영업을 멈추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당 영업소의 영업 전부를 정지합니다.
음식점의 영업은 음식을 조리해 손님에게 파는 일입니다. 손님이 홀에 앉아 먹든, 포장해 가든, 배달앱으로 주문하든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영업신고로 음식을 파는 것은 모두 그 영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업 전부가 정지되면 배달과 포장도 함께 멈춰야 합니다.
처분서가 일부 정지라면 정지되는 범위만 멈춥니다. 내 처분서가 전부 정지인지 일부 정지인지, 정지 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부터 처분서를 펴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배달은 홀 영업이 아니니 괜찮다」, 「매장 불만 끄면 된다」는 말이 돌지만 맞지 않습니다. 영업 전부 정지 기간에 배달앱 주문을 받아 조리해 내보낸 기록은 그대로 남고, 정지 명령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Q. 정지 기간에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2항은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음 받은 처분이 7일 · 15일 정지였더라도, 그 기간에 영업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게를 아예 닫게 되는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어긴 영업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식품위생법」의 벌칙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대응해야 할 일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 정지 기간에 한 일 | 판단 | 이어질 수 있는 일 |
|---|---|---|
| 홀 문 닫고 배달앱 주문 받기 | 영업으로 봄(전부 정지일 때) | 정지 명령 위반, 허가취소 · 영업소 폐쇄 |
| 포장 주문만 받기 | 영업으로 봄(전부 정지일 때) | 정지 명령 위반 |
| 다른 사람 명의로 같은 자리에서 영업 | 정지 회피로 볼 수 있음 | 명의 대여 문제와 함께 처분 위험 |
| 청소 · 시설 보수 · 재고 정리 | 영업 아님 | 문제 없음 |
| 직원 위생 교육 · 메뉴 준비 | 영업 아님(판매하지 않을 때) | 문제 없음 |
Q. 배달앱과 간판은 어떻게 해 두어야 하나요?
정지 기간에는 배달앱의 가게를 영업 중지나 임시 휴업으로 바꾸어 주문이 들어오지 않게 해 두세요. 앱이 열린 채로 주문이 들어오고 취소가 반복되면, 실제로 조리하지 않았더라도 영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매장 입구에는 휴업 안내문을 붙여 두면 손님 문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골 손님이나 정기 납품처가 있다면 정지 기간 동안 공급이 멈춘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납품도 같은 영업으로 음식을 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을 정확히 세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마지막 날까지 영업할 수 없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하루 일찍 여는 것도 정지 명령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 시작 전날에 배달앱 화면을 「영업 중지」로 바꾼 화면과 매장 안내문 사진을 찍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나중에 정지 기간에 영업했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성실하게 따랐다는 자료가 됩니다.
Q. 문을 열어 둘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은 무엇인가요?
영업을 이어 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법이 열어 둔 길을 써야 합니다. 첫째는 과징금 전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위반 내용에 따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입니다. 처분이 지나치다고 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그 기간에는 영업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언제 | 어디에 |
|---|---|---|
| 처분 전 의견제출 |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 | 처분 기관(시 · 군 · 구) |
| 과징금 전환 요청 | 처분 전후, 처분 기관 안내에 따름 | 처분 기관 |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 | 행정심판위원회 |
|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또는 그 뒤 | 행정심판위원회 |
이 방법들은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움직일수록 의미가 큽니다. 이미 정지 기간이 끝나 버리면 다툴 실익이 줄어드니, 처분서를 받은 날 바로 일정부터 세우세요.
Q. 정지 기간에 직원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가게가 영업정지로 문을 닫는 동안 직원이 일하지 못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문제가 생깁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하는데, 영업자의 법 위반으로 받은 영업정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 직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지 기간에 직원을 청소나 시설 보수, 위생 교육에 나오게 한다면 그날은 휴업이 아니라 근무이므로 정상 임금을 줍니다. 직원이 있는 가게라면 정지 기간의 근무 계획과 임금 처리를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Q. 정지 처분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영업정지 처분을 한 번 받으면 그 뒤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위반이 다시 적발될 때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 차수에 따라 처분을 무겁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지 기간 동안 위반 원인을 바로잡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정지 기간 중이나 처분 뒤에 가게를 넘기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면 처분의 효과가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게 이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 전에 처분 이력을 상대에게 알리고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 전부 정지인지 일부 정지인지, 시작일과 끝나는 날
-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위반인지
- 행정심판 청구 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집행정지 필요 여부
- 배달앱 영업 중지 설정과 매장 안내문
- 정기 납품처 · 단골 예약 손님 안내
- 정지 기간 직원 근무 계획과 휴업수당
- 가게 양도 계획이 있다면 처분 승계 여부
Q. 행정사와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처분 사유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 과징금 전환이 되는 위반인지 애매한 경우, 정지 기간 동안 매출 손실이 커서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서류와 기한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런 때는 처분 대응을 다뤄 본 행정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처분서, 사전통지서, 위반 당시의 상황을 보여 줄 자료(사진 · 영수증 · 거래 내역), 매출 자료를 준비해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무엇보다 정지 기간에는 영업하지 않는 것이 이후 다툼에서도 사장님에게 유리합니다.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산정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지자체마다 처분 절차 안내가 조금씩 다릅니다. 처분을 받은 기관에 최신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정지 중에 배달만 하면 괜찮나요?
영업 전부 정지라면 배달과 포장도 같은 영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지 명령을 어기면 허가취소나 영업소 폐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기간에 가게에 나가 청소해도 되나요?
음식을 팔지 않는 청소, 시설 보수, 재고 정리, 교육은 영업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문을 열어 둘 방법이 있나요?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 위반인지 처분 기관에 확인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영업정지 기간에도 직원 월급을 줘야 하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영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Q. 영업정지 중에 가게를 팔면 처분도 넘어가나요?
식품위생법 제78조에 따라 처분의 효과가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계약 전에 처분 이력을 알리세요.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 「식품위생법」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행정처분 기준)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30조(집행정지)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장님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겪어 보신 일, 궁금한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