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몇 년동안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건기식 특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기식 특허, 조성물 특허, 음식물 특허 거의 같은 접근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기식 특허 관련하여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또는 신고)된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1차적 기준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성분이고,
식약처장이 고시하지 않은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 식약처가 고시한 원료 또는 성분,
또는
2. 개별인정형 원료 또는 성분
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다만, 제한적인 기능성 표시와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약품과 차이가 있습니다.
→ 건기식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을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3가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tep 1. 신규성
→ 출원하려는 건강기능식품이 등록을 받기 위한 첫번 째 요건은 신규성입니다.
식약처가 고시하거나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의 배합(또는 배합비율), 이를 포함하는 제조 방법 또는 조성물은 이전에 공개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것이어야 합니다.
공개 또는 등록의 범위는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문헌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중에게 인식가능한 상태에만 있어도 공개된 것으로 봅니다.
Step 2. 진보성
→ 진보성은 건기식 특허를 등록 받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진보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 관점으로 출원 발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① 통상의 기술자라면 A+B라는 정보를 통해 C를 발명할 수 있지 않을까?
② a+b라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면 A+B는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단순 조합에 불과하지 않나?
③ Q라는 물질은 q라는 효과가 있고 R이라는 물질은 r이라는 효과가 있을 때,
두 물질(Q와 R)을 배합했을 때 q+r의 효과가 나오는건 통상의 기술자라면 예상할 수 있는 효과 아닌가?
등 이외에도 까다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진보성을 평가합니다.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즉 출원 발명이 선행기술 대비 현저한 효과가 있음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실험 데이터"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f. 실험을 구성 중이라면 불필요한 실험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Step 3. 산업상 이용가능성
선행기술 대비 현저한 효과를 인정 받은 경우,
그 현저한 효과가 실제로 산업에서 제조 및 판매될 수 있어야 하고,
반복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며, 반복할 때마다 동일한 효과가 발현되어야 합니다.
◇ 기능성 및 안전성
→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기능성이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성분의 특이성
→ 성분은 건기식 특허의 핵심입니다.
이에 더해, 출원 발명의 효과가 특정 성분에 의존한다면 그 성분의 출처, 추출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조방법
→ 건강기능식품 자체 뿐만 아니라, 제조방법 또한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조방법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제조 공정의 각 단계, 전처리 과정, 추출과정, 교반과정, 발효과정, 농축과정 또는 최종적으로 형성된 물질의 형태 및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속도는 정말 빠르고,
현대사회가 고령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젊은 층도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트렌드 또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빠르게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 브랜드(로고) ↔ 상표
- 제품의 외관 ↔ 디자인권
위와 같이 브랜드(로고)와 제품의 외관 또한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으므로,
특허를 등록받지 못하거나, 기술의 효과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상표권과 디자인권 또한 대안으로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기식 특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건기식 특허 외에도,
화장품 특허, 조성물 특허 등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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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라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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