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부당해고로 판정
걸림돌 이미 한 번 진 사건이라 같은 주장을 되풀이해서는 결론이 바뀌기 어려움
푼 방법 초심 판정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다시 검토하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 쟁점을 새로 구성
결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정, 재심 승소
서온 노동법률사무소 선주희 노무사입니다. 이 글은 회사 쪽을 대리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초심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많은 사장님이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재심은 처음부터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초심 판정서를 어떻게 읽고 무엇을 새로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승소율은 약 11%입니다. 누구와 함께,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초심 주장을 그대로 반복해서는 어렵고, 판정서가 어디서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짚어 쟁점을 새로 짜야 합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회사가 직원을 해고했고, 그 직원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는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따라옵니다. 회사로서는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재심으로 다툴지 정해야 했습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해고가 정당한지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해고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해고라는 무거운 징계가 그 사유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지, 그리고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
| 보는 점 | 무엇을 따지나 |
|---|---|
| 사유의 정당성 | 해고 사유가 된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는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정도인지 |
| 양정 | 같은 사유로 다른 직원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해고까지 갈 일인지 |
| 절차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렸는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밟았는지 |
이 사건은 초심 판정의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다시 검토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판정서가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사실을 빠뜨렸는지, 그 사실에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위에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에 관한 쟁점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초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사실과 주장도 정리해 낼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Q.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과 달리, 이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정했습니다. 회사는 재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판정서를 받은 날 바로 기한부터 적어 두고, 판정서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초심에서 졌다면 먼저 판정서를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결론이 어디서 갈렸는지가 보여야 재심에서 무엇을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고를 앞두고 계신다면, 사유를 증명할 자료와 서면 통지, 징계 절차를 미리 갖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판정서가 인정한 사실과 빠뜨린 사실 구분
해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다시 모으기
해고 통지서와 징계위원회 기록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재심을 신청하면 초심 판정의 효력은 멈추나요?
재심을 신청해도 초심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행 기한과 이행강제금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재심에서도 지면 어떻게 되나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해서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Q. 근로자 쪽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초심 결과에 불복하는 쪽은 회사든 근로자든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한)
기한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빼고 정리했습니다. 노동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용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선주희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