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가 왔는데, 이제 꼼짝없이 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여쭙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세금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고지하기 전에 다툴 기회를 주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과세예고통지가 무엇인지, 30일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투기로 했다면 무엇부터 모아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청구를 받은 관청은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툴 근거가 없다면 조기결정을 신청해 가산세가 늘어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30일을 넘기면 고지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Q. 과세예고통지는 언제 오나요?
세무서는 세금을 더 걷기로 결정하면 바로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그 전에 무엇을 얼마나 과세할지 미리 알립니다. 감사나 현지 확인, 국세청이 모은 과세자료를 처리한 결과로 세금을 고지하려 할 때가 대표적입니다. 이것이 과세예고통지입니다.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가 끝난 뒤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습니다. 이것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통지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몇 년 뒤 「비과세가 아니다」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과세예고통지와 헷갈리는 것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입니다. 해명 안내는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이고, 과세예고통지는 「이렇게 과세하겠다」는 예고입니다. 해명 단계에서 자료를 잘 내면 과세예고까지 가지 않기도 합니다.
Q. 30일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선택지는 크게 셋입니다. 첫째, 과세 내용이 틀렸다고 보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 전부나 일부를 받아들입니다.
둘째, 과세 내용을 받아들인다면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고지해 달라는 신청이라, 납부가 늦어져 붙는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난 뒤 고지서가 나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다툴 수는 있지만, 그때는 이미 세금이 고지된 상태에서 다투게 됩니다.
| 단계 | 무엇을 받나 | 할 수 있는 일 | 기한 |
|---|---|---|---|
| 해명 안내 |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 자료를 내고 설명 | 안내문에 적힌 날까지 |
| 고지 전 | 과세예고통지 · 세무조사 결과통지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조기결정 신청 | 받은 날부터 30일 |
| 고지 뒤 | 납부고지서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 낸 뒤 | 납부 영수증 | 요건에 맞으면 경정청구 | 대개 법정신고기한 뒤 5년 |
Q. 과세전적부심사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툰다는 점입니다.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줄어든 금액으로 고지되니, 큰돈을 먼저 내고 몇 달씩 돌려받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 관청이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를 알려 주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일부를 덜어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다투는 동안 가산세가 계속 불어날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보호됩니다.
흔한 오해 「다투다 지면 가산세가 더 붙는다」고 걱정해 청구를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자체로 벌칙이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납부가 늦어지는 만큼의 납부지연가산세는 생길 수 있으니, 근거가 약하다면 조기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Q. 다투기로 했다면 무엇부터 모아야 하나요?
먼저 통지서에 적힌 과세 이유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부족」, 「사전증여 재산 합산」처럼 세무서가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알아야 무엇을 반박할지 정해집니다.
그다음 그 이유를 뒤집을 사실을 날짜순으로 세웁니다. 양도세라면 계약서, 잔금 내역, 등기, 주민등록초본이 기본입니다. 몇 년 지난 사건은 기억이 흐려져 작은 모순 하나가 과세 근거가 되기 쉬우니, 기억보다 공적 기록을 먼저 모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비슷한 사건의 조세심판례나 국세청 해석을 찾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보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다」는 근거가 훨씬 힘이 셉니다.
Q. 실제로는 어디서 결과가 갈리나요?
대개 사실관계 정리에서 갈립니다. 세무서는 남아 있는 서류로 판단합니다. 잔금일에 건물이 없었다, 주소가 옮겨져 있었다 같은 기록이 과세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과 실제 거래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서류로 이어 보여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잔금 전에 집을 헐었다면 세무서는 「땅을 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최초 계약서의 특약, 대금이 오간 날짜, 넘겨준 날과 철거한 날을 나란히 놓으면 「집을 팔기로 했고, 매수인이 필요해서 헐었다」는 흐름이 보입니다.
실무 팁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달력에 30일째 날을 표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 안에 계약서, 통장 내역, 등기부, 주민등록초본을 모두 떼어 두십시오. 자료를 모으는 데만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 검토와 작성에 쓸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Q. 다투지 않기로 했다면 무엇을 하면 되나요?
검토해 보니 세무서 판단이 맞다면 조기결정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30일을 그냥 기다리면 그만큼 납부가 늦어지고, 고지 뒤에도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이어서 붙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금액이라면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십시오.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거나 재난을 당한 경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전적부심사는 혼자 청구할 수 있나요?
납세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법 요건에 맞춰 정리하고 근거를 붙이는 일이 결과를 가르니,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30일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은 요건에 맞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이미 세금을 냈다면요?
냈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에 맞는데 잘못 과세됐다면 다시 다퉈 환급가산금까지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지방세도 같은 절차인가요?
취득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을 따릅니다. 절차와 기한이 국세와 다른 부분이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통지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