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납세자의 편에서 진심을 다하여 절세방안을 고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영 세무사입니다. 양도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두19393) 다만 장래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해서 밝혀야 합니다. 정리하면, 받지 못한 1억 2천만원을 양도가액에서 빼달라고 다퉈볼 수 있겠으나 핵심은 "더 이상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30일 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있으며, 이미 고지서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90일 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신 뒤, 자료를 모아 세무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