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했는데 거부 통지가 왔어요. 이제 끝난 거죠?」 많은 분이 여기서 멈추십니다. 하지만 경정청구 거부도 하나의 처분이라, 그 처분이 잘못됐다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정청구가 거부된 뒤 고를 수 있는 길, 각각의 기한, 국세와 지방세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을 보고 길을 고르면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고 2개월이 지나도 결과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취득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Q. 경정청구는 언제,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할 수 있나요?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하고 낸 세금이 많았을 때 줄여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대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놓친 공제나 감면, 비과세를 뒤늦게 알았을 때 쓰는 길입니다.
판결이나 다른 처분으로 처음 신고의 근거가 바뀐 경우처럼 나중에 생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났더라도 이 길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안에 받아들일지 알려야 합니다. 이 결과가 거부로 오면, 그때부터 불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Q. 거부 통지를 받으면 어떤 길이 있나요?
국세라면 세 갈래입니다. 처분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 독립기관인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입니다.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건너뛰어도 됩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에도 동의하지 못하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도 큰 틀은 비슷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구분 | 국세(양도세 · 종소세 등) | 지방세(취득세 등) |
|---|---|---|
| 경정청구 기한 | 법정신고기한 뒤 5년 | 법정신고기한 뒤 5년 |
| 결과 통지 | 2개월 안 | 2개월 안 |
| 첫 단계 불복 | 이의신청(선택) · 처분 안 날부터 90일 | 이의신청(선택) · 처분 안 날부터 90일 |
| 다음 단계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90일 | 심판청구 · 90일 |
| 소송 | 심사 · 심판 결정 뒤 90일 | 심판 결정 뒤 90일 |
Q.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가운데 무엇을 고르나요?
사실관계가 빠졌거나 잘못 파악돼 거부된 경우라면 이의신청이 빠르고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처분청이 몰랐던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면 스스로 판단을 고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법령을 어떻게 읽느냐가 쟁점이라면 처분청이 생각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에서 판단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심판례가 있다면 그 자체가 강한 근거가 됩니다.
흔한 오해 「처분한 곳에 다시 내 봐야 같은 결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처음 판단이 사실관계를 잘못 짚었거나 늦어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단계에서 뒤집히기도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받은 택지의 취득세 감면이 「1년을 넘겼다」며 거부됐다가, 늦어진 이유가 사업시행자의 공급 일정이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감면된 사례도 있습니다.
Q. 거부 사유서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거부 통지에는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한 줄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입니다. 「기한 경과」, 「요건 미충족」, 「입증 부족」처럼 사유를 먼저 분류하십시오.
기한이 문제라면 그 기한을 어떻게 셌는지, 늦어진 이유가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봅니다. 요건이 문제라면 어느 요건이 빠졌다고 봤는지, 그 요건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입증 부족이라면 무엇을 더 내면 되는지가 곧 할 일입니다.
사유서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불복은 대개 같은 결론으로 끝납니다. 처분청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짚어야 판단이 바뀝니다.
Q. 무엇을 준비해야 결과가 바뀌나요?
사실관계 정리, 근거 제시, 법령 적용 세 가지입니다. 먼저 날짜와 금액을 한 장의 시간표로 만들고, 그 시간표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붙입니다. 그다음 같은 상황에서 납세자 손을 들어 준 해석이나 심판례를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근거가 이 사건에 왜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문장으로 잇습니다. 근거만 나열하면 심사하는 쪽이 연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있으니, 이 규정에 따라, 이렇게 봐야 한다」는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실무 팁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 봉투째 보관하십시오. 90일은 처분을 안 날부터 세는데, 언제 받았는지 다툼이 생기면 그 봉투와 등기 우편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전자로 받았다면 열람한 날짜를 화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Q. 다투는 동안 따로 챙길 것이 있나요?
고지된 세금을 다투는 경우라면, 불복을 청구했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멈추지는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7조). 내지 않고 다투다 지면 그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내야 하니, 금액과 결과 가능성을 따져 먼저 내고 다툴지 정하십시오. 다만 결정이 나기 전까지 공매는 하지 않습니다.
같은 쟁점이 다른 해에도 걸려 있다면 그 해의 경정청구 기한도 함께 보십시오. 한 해를 다투는 사이 다른 해의 5년이 지나가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청구하려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장부와 증빙도 그대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불복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 일이 많고, 결정이 나온 뒤 다른 해를 고칠 때도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을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국세 이의신청은 대개 30일 안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90일 안에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실제로는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9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기한은 날짜 계산부터 정확히 해야 하니 통지를 받은 날 바로 확인하십시오.
Q. 경정청구를 다시 하면 안 되나요?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해도 대개 같은 이유로 거부됩니다. 거부된 처분을 다투는 것은 불복 절차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혼자 해도 되나요?
납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법 요건에 맞춰 정리하는 일이 결과를 가르니,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처분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고를 길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