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과 10월이 되면 개인사업자 사장님들께 부가세 고지서가 옵니다. 「신고한 적도 없는데 왜 세금을 내라고 하나요?」, 「요즘 장사가 안되는데 이걸 다 내야 하나요?」 이 두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 고지서가 예정고지입니다. 그대로 내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큰 매입이 있었다면 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기준과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받아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고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Q. 예정고지는 누구에게, 언제 오나요?
부가세는 1월부터 6월이 제1기, 7월부터 12월이 제2기입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석 달마다 예정신고를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규모가 작은 법인은 직접 신고하는 대신 세무서가 계산한 금액을 고지받습니다.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세의 절반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부가세를 400만 원 냈다면, 올해 4월에 200만 원이 고지되는 식입니다. 납부기한은 4월 25일과 10월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조금 다릅니다. 1월부터 6월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보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7월에 고지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예정 단계 | 금액 | 기한 |
|---|---|---|---|
| 개인 일반과세자 | 4월 · 10월 고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4월 25일 · 10월 25일 |
| 법인(직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 4월 · 10월 고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4월 25일 · 10월 25일 |
| 그 밖의 법인 | 예정신고 | 석 달 실적으로 직접 계산 | 4월 25일 · 10월 25일 |
| 간이과세자 | 7월 고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7월 25일 |
Q.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닙니다.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7월이나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결국 한 과세기간에 낼 부가세를 둘로 나눠 먼저 내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면, 지금 필요한 돈이 미리 묶입니다. 확정신고 때 정산되기는 하지만 그 사이 몇 달 동안 자금이 빠져나가 있는 셈입니다.
흔한 오해 「고지서가 왔으니 무조건 그 금액을 내야 한다」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크게 줄었다면 직접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 실적만큼만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이 늘었다면 고지 금액만 내고 나머지는 확정신고 때 내면 됩니다.
Q.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고르는 편이 나은 경우는요?
첫째, 휴업했거나 사업이 부진해 이번 석 달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때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 금액보다 적게 내거나, 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환급을 빨리 받고 싶은 경우입니다. 인테리어나 기계 같은 큰 시설 투자를 했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다면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때 신청하면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고르면 고지는 없던 것이 됩니다. 신고기한 안에 직접 신고하고 그 금액을 내면 됩니다.
Q. 예정신고를 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석 달 동안의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받은 분, 배달앱 같은 플랫폼 정산 내역이 기본입니다. 매입은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로 받은 것만 공제됩니다.
예정신고를 해도 그 기간의 숫자는 확정신고 때 다시 한 번 합쳐 정산합니다. 예정신고 때 빠뜨린 매입이 있으면 확정신고 때 넣을 수 있으니, 서두르다 틀리는 것보다 아는 범위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당장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도난을 당했거나, 사업이 크게 어려워졌거나 중대한 위기에 놓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사유가 없는데 그냥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날마다 붙습니다. 연장이 어렵다면 차라리 예정신고 대상이 되는지 먼저 따져 보십시오. 매출이 크게 줄어 고지가 부담된 경우라면 대개 이쪽이 해결책입니다.
실무 팁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내지 말고, 같은 석 달의 카드 매출과 통장 입금을 지난해 같은 때와 견줘 보십시오. 3분의 1 아래로 떨어졌다면 예정신고를, 큰 시설 투자가 있었다면 조기환급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산은 10분이면 끝나는데, 그 차이가 몇백만 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고지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계속 내지 않으면 체납이 됩니다.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Q. 신규 사업자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금이 없으면 고지할 금액이 없습니다. 처음 과세기간에는 대개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Q. 고지서를 잃어버렸어요.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나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인데 고지가 안 왔어요.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금이 적어 고지 금액이 50만 원에 못 미쳤거나, 낼 세금이 없었던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정산합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 규모와 업종, 매입 내역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