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러 가면 가장 먼저 고르는 칸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입니다. 「세금이 적다니까 간이로 하면 되겠지」 하고 고르는 분이 많은데, 업종과 첫해 지출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수백만 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둘의 기준과 세금 계산 차이, 간이로 시작하면 안 되는 경우, 나중에 바뀌는 시점까지 사업자등록 전에 알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한 해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고, 한 해 매출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면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매입 부가세를 거의 돌려받지 못하고 환급도 없습니다. 첫해에 인테리어나 장비에 큰돈을 쓴다면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Q.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받고,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빼서 그 차액을 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에서 40%)을 곱하고 다시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음식점이나 소매업이라면 실제 부담이 매출의 1.5%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매입 부가세는 매입액의 0.5%만 빼 주고, 빼고 남은 것이 마이너스여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신고 횟수도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한 해 두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한 해 치를 한 번 신고합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준 | 간이 기준 이상 또는 간이 배제 업종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 세금 계산 |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매입 부가세 | 전액 공제, 남으면 환급 | 매입액의 0.5%만 공제, 환급 없음 |
| 납부 면제 | 없음 | 한 해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
| 세금계산서 | 발급 | 직전 연도 4,800만 원 이상이면 발급 |
| 확정신고 | 1월 · 7월 | 다음 해 1월 |
Q.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조업(과자점이나 떡방앗간처럼 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일반과세자인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도 새 사업장을 간이로 열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다릅니다. 한 해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가 됩니다. 국세청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나 건물에서 사업하는 경우도 간이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흔한 오해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세금이 적다」고 아는 분이 많습니다. 첫해에 인테리어 5천만 원을 쓰면 일반과세자는 매입 부가세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받지 못합니다. 이 차이가 몇 해 동안 아낄 세금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Q. 첫해에 무엇을 보고 고르면 되나요?
세 가지를 보십시오. 첫째, 한 해 예상 매출입니다. 1억 4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 같다면 간이로 시작해도 다음 해에 바로 일반으로 바뀝니다.
둘째, 첫해 시설 투자입니다. 인테리어, 주방 설비, 기계처럼 세금계산서를 받는 큰 지출이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매입 부가세를 돌려받는 쪽을 계산해 보십시오.
셋째, 거래처입니다. 사업자 손님이 많아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간이과세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거래처가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Q. 간이에서 일반으로는 언제 바뀌나요?
한 해(1월부터 12월)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세무서가 미리 통지해 줍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와 감가상각 자산은 재고매입세액으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뀌는 날 현재 재고와 자산 목록을 신고해야 하니 6월 말에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스스로 간이로 바꿀 수는 없고, 매출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다음 해 7월부터 간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부러 일반과세자로 가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합니다. 포기하면 일정 기간 다시 간이로 돌아가기 어려우니 신중하게 정하십시오.
Q. 등록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업종에 따라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대개 며칠 안에 처리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종은 조금 더 걸립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계약 전에 등록을 먼저 해 두면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어 공제가 깔끔합니다. 등록 전 지출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의 기한을 지켜야 공제됩니다.
실무 팁 등록 전에 「첫해 예상 매출, 첫해 시설 투자, 사업자 손님 비율」 세 숫자만 적어 오십시오. 이 세 줄로 일반과 간이 중 무엇이 유리한지 대부분 판가름 납니다. 인테리어 견적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시면 환급액까지 바로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도 카드 매출에 세금이 붙나요?
네. 카드든 현금이든 매출 전부가 공급대가에 들어갑니다. 대신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4,800만 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하나요?
부가세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확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등록할 때 잘못 골랐다면 바꿀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포기 신고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시작한 경우는 매출이 기준에 못 미치면 다음 해 7월에 간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 전 지출도 공제되나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시작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업종과 지역, 투자 규모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