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은 부가세가 없으니 세금 신경 쓸 게 별로 없죠?」 학원을 처음 여는 원장님들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해마다 2월의 사업장현황신고, 매달 강사료 원천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처럼 학원만 따로 챙길 것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 사업자가 한 해 동안 챙겨야 할 신고와 기한, 강사를 프리랜서로 쓸 때와 직원으로 쓸 때의 차이,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원과 교습소의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한 해 수입을 신고합니다.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강사에게 3.3%를 떼고 줬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합니다.
Q. 학원은 어떤 세금을 내나요?
학원 원장님이 내는 세금은 크게 종합소득세입니다. 한 해 수입에서 임차료, 강사료, 교재비 같은 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에 매깁니다. 부가세 신고는 없지만 그 자리를 사업장현황신고가 대신합니다.
강사나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도 매달 챙겨야 합니다. 강사료나 급여를 줄 때 세금을 떼어 두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대신 냅니다. 직원이라면 4대보험도 함께 신고합니다.
모든 학원이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부가세가 붙습니다. 허가나 인가 없이 운영하는 교육 사업도 면세가 아닐 수 있으니 등록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무엇을 | 언제까지 | 누가 |
|---|---|---|
| 사업장현황신고 | 다음 해 2월 10일 | 면세사업자인 원장님 |
|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은 6월 30일) | 원장님 |
| 원천세 신고 · 납부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강사료 · 급여를 준 원장님 |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3.3% 강사료를 준 원장님 |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을 받은 날 |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
Q. 사업장현황신고는 왜 중요한가요?
사업장현황신고는 지난 한 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세무서에 알리는 신고입니다. 이 숫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수강료를 카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로 나눠 얼마씩 받았는지를 적습니다.
국세청은 카드사와 현금영수증 자료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신고한 수입이 이 자료보다 적으면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수강료도 수입이니 빠뜨리지 마십시오.
임차료, 인테리어, 교재 구입처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은 매입 내역도 함께 냅니다. 이 매입 자료가 곧 종합소득세 경비의 뼈대가 됩니다.
Q. 현금영수증은 언제 꼭 발급해야 하나요?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수강료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10만 원 이상 받으면, 학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상대가 번호를 알려 주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한 달 수강료 30만 원을 계좌로 받는 학생이 스무 명이면, 한 해 미발급 금액만 7,200만 원이고 가산세는 1,440만 원입니다.
흔한 오해 「계좌이체는 현금이 아니니 현금영수증과 상관없다」고 아는 원장님이 많습니다. 계좌이체도 현금 거래로 봅니다. 의무발행업종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계좌이체 수강료입니다.
Q. 강사는 프리랜서로 써야 하나요, 직원으로 써야 하나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출퇴근 시간과 수업 시간표를 원장님이 정하고, 고정 급여를 받으며, 학원 업무 지시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업 단위로 계약하고 강의 방식과 시간을 강사가 정하며, 여러 학원에 나가는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보아 강사료의 3.3%를 떼고 줍니다. 이때도 매달 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강사료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근로자로 판정되면 4대보험과 퇴직금을 거슬러 올라가 챙겨야 할 수 있습니다. 강사 수가 늘어나는 시점에 한 번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경비는 무엇까지 넣을 수 있나요?
임차료, 관리비, 강사료와 급여, 교재와 교구, 인테리어 감가상각, 광고비, 학원 차량 유지비, 카드 수수료가 기본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 그 부가세까지 비용으로 넣습니다.
실무 팁 수강료를 받는 통장과 원장님 생활비 통장을 반드시 나누십시오. 국세청이 수입금액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입금 통장입니다. 섞여 있으면 생활비로 받은 돈까지 수입으로 의심받고, 소명하느라 시간을 씁니다.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수입금액을 따로 확인하게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이 맞지 않으면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Q. 교습소도 같은가요?
교습소도 교육청에 신고한 경우 교육용역으로 부가세가 면제되고,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Q. 교재를 따로 팔면 부가세가 붙나요?
도서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교구나 문구처럼 도서가 아닌 물건을 따로 판다면 과세될 수 있으니 판매 품목을 확인하십시오.
Q. 수입이 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교육서비스업은 한 해 수입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그 전에 법인전환이 유리한지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원 형태와 강사 계약 방식에 따라 신고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