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 있는 돈도 결국 내 돈 아닌가요?」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 대표님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개인사업자였다가 법인으로 바꾼 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대표는 세법상 다른 사람입니다. 대표가 법인 돈을 근거 없이 가져다 쓰면 가지급금이 되고, 그대로 두면 해마다 세금이 붙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지급금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대로 두면 어떤 세금이 늘어나는지,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지와 그 방법마다 조심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가지급금은 업무와 관계없이 법인이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법이 정한 이자(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등)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 소득에 더하고, 그 금액은 대표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도 매깁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06조). 법인이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비용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Q. 가지급금은 왜 생기나요?
가장 흔한 것은 대표가 법인 통장에서 생활비나 개인 용도로 돈을 꺼내 쓴 경우입니다. 급여나 배당 같은 절차 없이 나간 돈은 장부에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남습니다.
증빙 없는 지출도 가지급금이 됩니다. 현금으로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줬거나, 영수증 없이 경비를 썼다면 회계상 쓴 곳을 밝힐 수 없어 대표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됩니다.
법인 설립 때 자본금을 빌려 넣었다가 바로 빼 간 경우, 개인 카드값을 법인 통장에서 낸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던 것이 몇 해 지나면 억 단위가 되는 일이 흔합니다.
Q. 그대로 두면 어떤 세금이 늘어나나요?
첫째, 인정이자입니다. 대표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적게 받았다면, 세법이 정한 이자만큼 법인이 소득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가 늘고, 그 이자는 대표에게 상여를 준 것으로 보아 대표의 근로소득세도 늘어납니다.
둘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입니다. 법인이 은행 대출이 있으면서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출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
셋째, 끝내 돌려받지 못할 때입니다. 대표가 퇴임하거나 법인을 정리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금액 전체를 대표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매깁니다. 가지급금은 대손 처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지급금 1억 원,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 한 해 영향 |
|---|---|
|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연 4.6% 적용 시) | 약 460만 원을 법인 소득에 더함 |
| 대표 상여처분 | 약 460만 원이 대표 근로소득에 더해짐 |
| 법인 대출이 있다면 | 가지급금 비율만큼 대출이자 비용 불인정 |
| 퇴임 · 청산 때까지 미회수 | 1억 원 전체가 대표 상여로 과세될 수 있음 |
흔한 오해 「대표가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갚기 전까지 해마다 인정이자에 대한 세금이 쌓이고, 갚을 돈도 결국 대표 개인 소득에서 나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 비용이 커집니다.
Q. 어떻게 정리하나요?
가장 기본은 대표 개인 돈으로 갚는 것입니다. 갚을 돈은 대개 급여나 상여, 배당으로 마련합니다. 소득세가 생기지만 해마다 붙는 인정이자와 미회수 위험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한 해에 몰아 받으면 세율이 높아지니 몇 해에 나눠 계획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 개인 명의의 자산을 법인에 넘기고 그 대금으로 갚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자산의 시가를 제대로 평가해야 하고, 양도에 따른 세금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매입이나 특허권 양도처럼 알려진 방법도 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지급금을 다른 이름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세금이 더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을 권하는 곳이 있다면 근거와 위험을 함께 설명해 달라고 하십시오.
Q. 처음부터 안 생기게 하려면요?
대표 급여를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급여를 너무 낮게 잡아 두면 생활비가 모자라 법인 돈을 꺼내 쓰게 됩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감안해도 적정한 급여를 정해 두는 것이 가지급금보다 쌉니다.
법인 카드는 업무용으로만 쓰고, 현금 지출은 반드시 증빙을 남기십시오. 증빙 없는 지출이 쌓이는 것이 가지급금이 커지는 가장 흔한 길입니다.
실무 팁 결산 전에 가지급금 잔액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연말에 대표 통장에서 법인으로 일부를 넣고 연초에 다시 빼는 식으로 잔액만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간 평균 잔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줄이는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Q. 우리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결산 재무상태표에서 「가지급금」, 「주 · 임 · 종 단기대여금」, 「대표이사 대여금」 같은 계정을 찾으십시오. 이름은 사무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표나 가족에게 나간 돈이 쌓여 있는 자리입니다.
법인세 신고서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의 적수 계산서」와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가 있다면 이미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서류에 적힌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면 정리를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장부에 「현금」이 이상하게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신호입니다. 실제 금고에 그 돈이 없다면, 쓴 곳을 밝히지 못한 지출이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결국 가지급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면 문제가 없나요?
세법이 정한 이자 이상을 실제로 받는다면 인정이자 문제는 줄어듭니다. 다만 업무와 관계없는 대여금이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그대로 남습니다.
Q. 가족 법인도 같은가요?
대표뿐 아니라 주주인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도 가지급금입니다. 같은 세금이 붙습니다.
Q. 개인사업자였다가 법인으로 바꿨는데요?
개인사업자 때처럼 사업 통장 돈을 자유롭게 쓰면 바로 가지급금이 됩니다. 전환 직후부터 급여와 배당으로만 돈을 가져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Q. 세무조사에서도 보나요?
가지급금은 법인 세무조사에서 늘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잔액이 크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인의 차입금과 가지급금 발생 경위에 따라 세금과 정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