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법인세를 다 냈는데 8월에 또 내라고요?」 법인을 세우고 두 번째 해를 맞은 대표님들이 많이 놀라는 대목입니다. 8월에 내는 것은 올해 법인세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도 11월에 같은 성격의 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간예납을 누가, 언제, 얼마나 내는지, 직전 실적 방식과 가결산 방식 중 무엇이 유리한지,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나눠 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사업연도 시작 뒤 6개월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8월 31일입니다.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이 기본이고,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가결산해 낼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직전 실적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중간예납은 누가 내나요?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새로 세운 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빠집니다. 첫해에는 중간예납 없이 다음 해 3월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청산 중인 법인도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서는 중간예납을 하는 법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중간예납처럼 세무서가 고지해 주는 것이 아니니 기한을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Q.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직전 사업연도 실적 방식입니다. 지난해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 감면세액, 원천징수된 세액 등을 빼고 6개월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대개 지난해 낸 법인세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둘째는 가결산 방식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장부로 결산해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가 없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방법 | 계산 | 이럴 때 유리 |
|---|---|---|
| 직전 사업연도 실적 | 직전 법인세(공제 · 감면 · 기납부 뺀 것)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올해 상반기 이익이 작년보다 늘었을 때 |
| 가결산 | 올해 1~6월 실제 소득으로 계산한 법인세 | 올해 상반기 이익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을 때 |
흔한 오해 「중간예납은 세금을 한 번 더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다음 해 3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연간 법인세를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이지, 더 내는 것이 아닙니다.
Q. 상반기 실적이 나빠졌다면요?
직전 실적 방식으로 내면 작년 이익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내게 됩니다. 확정신고 때 돌려받기는 하지만 몇 달 동안 자금이 묶입니다. 상반기 이익이 크게 줄었다면 가결산으로 실제 실적만큼만 내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가결산은 반기 결산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상반기 매출과 비용, 재고, 감가상각을 맞춰야 하니 장부가 정리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산 차이가 크지 않다면 직전 실적 방식이 간편합니다.
Q.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낼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머지를 냅니다.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낼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부분, 2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3천만 원을 내야 한다면 8월 31일에 1,500만 원, 10월 31일까지 나머지 1,500만 원을 낼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세무서가 고지해 징수합니다. 신고서만 내고 납부를 못 했다면 가산세가 날마다 쌓이니 분납 신청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Q. 개인사업자의 11월 중간예납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가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고지하고, 11월 30일까지 냅니다.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직접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가결산과 같은 취지입니다. 매출이 크게 줄어든 사장님이라면 11월 고지서를 받은 뒤 한 번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팁 6월 말 숫자를 7월 안에 한 번 받아 보십시오. 반기 실적을 미리 보면 8월 중간예납 방식을 고를 수 있고, 하반기에 남은 절세 방법(설비 투자 시기, 상여 지급 시기 같은 것)도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결산을 3월에 처음 보면 고칠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Q. 법인을 세우고 두 번째 해에는 무엇을 조심하나요?
첫 사업연도는 중간예납이 없지만, 두 번째 해에는 첫해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합니다. 그런데 첫해는 대개 1년이 안 됩니다. 9월에 세운 법인이라면 첫 사업연도가 4개월뿐입니다.
직전 실적 방식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에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곱합니다. 4개월 실적이라면 6/4, 즉 1.5배가 되어 첫해 법인세보다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해 막바지에 큰 계약이 몰렸던 법인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가결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가 크다면 실제 실적에 맞춰 내는 편이 자금 운용에 낫습니다.
점검표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예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직전 실적 기준으로 계산해 고지하고, 기한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Q. 결산월이 12월이 아니면요?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6개월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이 기한입니다. 6월 결산 법인이라면 2월 말이 됩니다.
Q. 중간예납을 너무 많이 냈다면요?
다음 해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지고, 확정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Q. 중간예납은 어디서 신고하나요?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신고서를 내고 같은 화면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장을 맡기셨다면 세무대리인이 계산해 신고합니다.
근거와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법인 규모와 결산월, 실적 변화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